'트럼프 계승' 대북정책, '트럼프 유산'에 발목 잡히나

산적한 美 국내현안…공화당 협조 필수

'쪼개진 워싱턴'에 트럼프 영향력까지

바이든 행정부 운신 폭 제약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자료사진) ⓒAP/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한 미국 대북정책에 '환영'을 표하며 조기 대북관여를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대북정책 방향성에 있어 '공감대'를 이뤘다고 보고, 오는 21일(현지시각)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 접점을 조속히 마련해보겠다는 취지다.

한국 조야에선 미국 대북정책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북미협상 향배가 갈릴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산'으로 평가되는 '양분된 워싱턴'의 의미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혜정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 13일 통일연구원·국립외교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학술회의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초기 2년 동안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던 것에 비하면 바이든 행정부 정치적 동력이 약하다"고 말했다.

미국 집권당인 민주당은 현재 하원 과반을 점하고 있지만, 상원은 공화당과 50대 50으로 양분하고 있다. 상원은 입법 외에도 공직자 인준·예산 심의·조약 비준 등의 권한을 가져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갖는다.

당장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부터 공들여온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만 하더라도 공화당의 강한 반대로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교수는 공화당 비주류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기존 주류 세력이 한목소리로 이란핵합의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퇴역 장성들까지 이란핵합의 복원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 퇴역 장성들은 최근 연명 공개서한을 발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회주의자로 규정하며 이란과의 핵협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트럼프 뒤집기' 성격을 띠는 이란핵합의 복원에 대한 공화당의 공세 수위는 날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 유산인 이란핵합의를 전면 무효화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복원하려 애쓰고 있다.

이 교수는 같은 맥락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를 추진한다고 해도 "도전요인이 여전히 잠복해있다"며 "전략적 인내, 전략적 실패로 회귀하거나 후퇴하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공화당이 이란에 적용한 '엄격한 잣대'를 북한에도 대입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바이든 행정부 대북 운신 폭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공화당이 이란핵합의 '맹점'으로 지적해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핵합의 복원 과정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도입한 제재 역시 완화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경기 부양 등 산적한 국내 현안을 헤쳐가기 위해선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공화당 목소리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결의(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국제사회 규범에 반하는 핵·미사일 시험으로 대북제재가 도입된 만큼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줄 수 없다'는 원칙론을 견지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제적 제재완화에 대한 공화당의 강한 거부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둘로 쪼개진 워싱턴 분위기상 문 정부가 불씨를 되살리려는 종전선언 역시 정쟁 소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문 정부는 싱가포르 선언을 존중한 바이든 행정부에 '후속 조치'로 종전선언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이 종전선언을 명분으로 한반도에 대한 전략자산 추가 배치·전개를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화당을 중심으로 강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여론조사 결과상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대처나 대중정책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면서도 "양당 합의 정신에 대해선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고 말했다.

민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양당 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국내 이슈가 산적한 상황에서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는 종전선언에 적극성을 띨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에 방점을 둬선 안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