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이주열 총재 “통화·재정정책 엇박 아냐”

“연내 기준금리 인상...1~2차례 올려도 완화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국은행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정상화 기조와 정부의 재정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통화·재정정책은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며 “상호보완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24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에는 조화적 운용이 필요하다”며 “통화정책은 개선정도에 맞춰서 완화정도를 조정해야 하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이나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부문으로 지원을 집중하는것이 바람직한 정책 조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총재의 일문일답 요지.

- ‘연내 금리 인상’ 신호를 여러번 제시한 가운데, 금리인상에 대한 근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급격히 위축되고 물가상승률이 0%에 근접했던 상황에 맞춰서 통화정책을 이례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현 기준금리를 결정한 것이다. 경제회복세에 맞춰서 정상화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특히 자산시장으로 자금 쏠림 뚜렷하고 있고, 가계부채가 완전히 큰폭으로 증가하면서 금리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통화정책 조절할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금융불균형 대응도 소홀하게 되면 시간을 두고 중기적으로 경기와 물가에 대단히 큰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지금 물가 상황 외에도 금융안정, 금융불균형 상황에도 유의해서 통화정책을 하는것은 당연하다.

- 경기회복 기조를 이어가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넘을 가능성이 있나.

▲수요측면에서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지난달에 비해 변화가 있었다.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가 상당히 컸으며,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고 있다. 국제 유가도 한 달 전망 수준을 넘어 70달러 웃돌고 있다. 유가는 국내 물가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데, 유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지속된다면 당초 물가 전망치에 비해서 상방리스크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가, 아님 우려할 수준인가.

▲경기회복세가 빨라지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다.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느냐는 앞으로의 경기 회복세에 달려 있다. 소비개선 회복 속도나 강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될 것이다. 공급측면에서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얼마나 장기화될지 물가에 중요한 영향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수요 공급 상승 압력이 생각보다 커진다면 각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에 영향 미칠 것이고,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가가 2%대로 올라섰고 경기회복이 빨라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다. 앞서 말씀드렸다.

-통화정책만으로 물가상승률 2%대를 달성할 수 있나.

▲장기간 물가 상승률이 낮은 수준을 지속한 배경에는 세계화가 진전되고 온라인 거래가 확산된데 따른 구조적 요인 영향이 컸다. 국내 정부의 무상교육, 무상급식 확대 등의 복지정책도 영향을 끼쳤다. 금융위기 이후의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하회하는 현상은 한국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2% 달성은 중기적 시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로, 단기적 목표로 인식해서 달성하려 한다면 거시경제 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물가에는 금리 외에도 여러가지 요인이 작용한다. 금리 하나로 물가 목표를 달성하는것은 쉽지 않지만 중앙은행이 중기 시계에서 추구해야 할 목표는 현재 2% 적정하다고 본다. 통화정책 운용차원에서도 가급적 이러한 목표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 코로나19 위기 이후 근원인플레이션 상승 기간이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이후보다 짧아졌다. 이는 인플레 우려도 크다는 것인가.

▲근원 인플레이션은 경기가 수축국면에 있을때는 낮아지다가 경기가 돌아서게 되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최근 경기회복이 과거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근원인플레이션도 비교적 이른 시점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근원인플레 상승 전환이 짧다는 이유로 인플레 우려가 크다고 예단하기 어렵다.

- 총재 임기 중에 금리 인상이 두 차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금년 내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시점 질서있게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밝혔다. 시장에서 인상 시점과 인상 횟수에 관해서 다양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결국 경기회복세라든지 물가, 금융 불균형 진행 정도,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전개에 달려있다. 늦지 않은 시점에 정상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금리 정책 정상화 방침을 밝힌 이후에 경제 주체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씀드렸다. 국고채 3년물 금리와 한은 금리 격차를 보면서 과도하다던가 메시지가 충분히 전달 안된다고 부단히 그 간극을 좁혀나가도록 노력할 것.

-GDP갭률 마이너스 빠르게 축소됐다고 했는데 현시점에서 언제쯤 플러스 전환을 예상하나.

▲지금 이용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간이 추정을 하면 현재 마이너스 갭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 본다. 성장세가 예상치보다 더 확대되면 해소시기도 더 앞당겨질것이고. 경우에 따라 올해 말도 가능하지 않겠내 생각해본다.

- 당정이 35조 추경을 예고하면서 정부의 돈풀기에 따른 인플레 가속화 논란 커지고 있다.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의 조화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조화적 운용의 정도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수 있다. 조화로운 운용. 통화재정정책 공조는 반드시 똑같은 방향 비슷한 강도 한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1년전 코로나 위기가 발생해 통화정책이든 재정정책이든 확장적 운용해서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것이 상당히 시급했다. 지금은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졌으나 부문별로 보면 대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일명 ‘불균등한 회복’ 표현을 쓸 정도로 격차가 크다. 거시측면에서 경기회복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통화정책은 개선 정도에 맞춰서 완화정도를 조정해서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 제거하는것이 취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정책은 부문별로 불균형 왔다 했으니 취약부분 코로나 이후의 대비해서 생산성 높이는 부문으로 집중하는 것이 통화 재정정책의 상호보완적인 바람직한 정책 조합으로 본다. 정부 추경 내용이 확정이 아니어서 지켜봐야 하지만, 재정정책에서 커버해주면 통화정책 정상화에 도움된다고 보고 있다.

-전일 김부겸 총리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총재의 생각은.

▲ 재정당국과 협의 필요하다고 하는것은 통화당국과 거시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기 위한 것. 서로의 정보를 공유한다던가 현 상황이나 정책 효과에 대한 논의, 정보 교환 등은 항시 필요하다고 본다. 긴축이 아니라는 발언은 지금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비춰봤을때 상당히 완화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금리를 인상해도 통화정책이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데 저도 의견을 같이 한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한것은 처음인데 ‘연내’라는 단어에 의미 부여를 해도 되나.

▲ 저는 지난번 창립기념사때 연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식으로 표현한 줄 알았는데 오늘 처음 썼는지 몰랐다. 최근 며칠 사이에 상황이 바뀐 것은 아니다. 지난번때도 같은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