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치선언] 국민약탈·카르텔·부패완판…돌직구 던지며 등판

매헌기념관서 출사표…"정권교체열망 부응해야"

야권대통합 강조하며 "모든 세력과 힘을 합치자"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정책 비판 "집권연장 막자"

'X-파일' 논란에 "출처 불명 근거 없는 마타도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정치참여 선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권을 향해 '돌직구'를 던지며 등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무너진 자유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총장직 사퇴 후 4개월만에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은 자리에서 정권과 날선 대립각을 세우며 야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다.

文정권 때리며 '야성'…"정권교체" 8차례 강조

특히 윤 전 총장은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 "선동가들과 부패한 소수의 이권 카르텔", "부패완판 대한민국",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다",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다"라는 등 수위 높은 발언으로 정권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선언문에서 "정권교체"를 8차례 거론하며 "이런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정치에 뛰어든 이유에 대해서도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는 절실함으로 나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권교체를 이루지 못하면 개악과 파괴를 개혁이라 말하고, 독재와 전제를 민주주의라 말하는 선동가들과 부패한 이권 카르텔이 지금보다 더욱 판치는 나라가 되어 국민들이 오랫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라며 "그야말로 '부패완판'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오만하게 법과 상식을 짓밟는 정권에게 공정과 자유민주주의를 바라고 혁신을 기대한다는 것은 망상"이라며 "국민들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드는 정치 세력의 집권이 연장된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독재이고 전제다"

이날 선언문의 또 다른 키워드는 '자유민주주의'다. 윤 전 총장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사를 비롯한 공개 발언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유독 역설해왔다. 윤 전 총장이 자신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밝힌 책도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강조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다.

윤 전 총장은 "이 정권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내려 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이고 자유는 정부의 권력 한계를 그어주는 것"이라며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는 진짜 민주주의가 아니고 독재요 전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승자 독식은 절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자유를 지키기 위한 연대와 책임이 중요하며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민의 권리"라고 말했다. 또 "이 정권은 도대체 어떤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인가, 도저히 이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소주성 탈원전 부동산정책 "기만과 거짓 선동"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주요정책과 관련해 "경제 상식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시장과 싸우는 주택정책, 법을 무시하고 세계 일류 기술을 사장시킨 탈원전, 매표에 가까운 포퓰리즘 정책으로 수많은 청년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인, 저임금 근로자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정부 부채 급증으로 변변한 일자리도 찾지 못한 청년 세대들이 엄청난 미래 부채를 떠안았다"면서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을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 청년들의 좌절은 대한민국을 인구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과 이해관계로 얽힌 소수의 이권 카르텔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이 마비된 먹이사슬을 구축하고 있다"면서 "더 이상 이들의 기만과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대통합 강조하며 "국민의힘과 정치철학 같다"

윤 전 총장은 정치권 최대 관심사인 국민의힘 입당 여부와 관련해 "정치 철학 면에서는 국민의힘과 생각을 같이한다"면서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에 동의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그는 입당 시점을 분명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야권 대통합을 강조하며 향후 대권행보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과 손을 맞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을 때, 우리는 더 강해진다"며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국민과 세력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열 가지 중 아홉 가지 생각은 달라도, 한 가지 생각, 정권교체로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이 진짜 주인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그래야만 이길 수 있고, 빼앗긴 국민의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X파일 논란'에 "합당한 근거 있으면 설명하겠다" 자신

아울러 윤 전 총장은 'X파일 논란'과 관련해선 "문건을 보지 못했다"며 "국민 앞에 선출직 공직자로 나서는 사람은 능력과 도덕성에 대해 무제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합당한 근거와 팩트에 기초해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맞다. 출처 불명의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의혹은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이라며 "국정수행 능력이나 도덕성과 관련해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면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으시도록 상세히 설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는 발언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선 "저는 그런 표현한 적이 없다"면서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이나 그 이후에 법 적용에는 어떤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일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