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도심복합개발 민간 참여 가능…LH 이름 안 써도 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찾아 "국민이 원하는 주택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국토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증산4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를 찾아 "국민이 원하는 주택공급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공공주택 특별법 등 2·4 대책 후속법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미다. 1~4차 후보지 46곳 중 21곳, 발표물량의 49.2%가 예정 지구 지정 요건인 10%의 주민동의를 확보된 상황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한다. 후보지로 지정되면 주민동의를 받아, 10% 이상이면 예정지구로 우선 지정된다.

그 이후 주민들이 3분의2 이상 동의하면, 본지구로 지정돼 사업이 확정된다. 현재 도봉 쌍문역 동측,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구역, 증산3구역, 수색14구역 등 4개 지역은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했다.

다음은 노형욱 장관, 김현준 LH 사장과의 일문일답.

Q. 주민 동의율을 채운 후보지들이 속속 나온 것이 2.4대책 후속법안 통과에 원동력이 됐나. 향후 사업 추진 방식은.

-2.4대책 발표하고 공공주도가 맞냐 민간주도로 하는게 맞냐하는 추진 방식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다. 결국 도심내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부동산 시장 안정, 충분한 공급, 공동목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6월9일에 서울시와 서로 공급대책 협력 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내용에 합의를 했다. 추진방식에 대한 우려 불식하는 부분이 있었고, 증산 4처럼 해당 주민들도 강하게 원하고 지지하는 입법이 초기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어제(29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추진 방식은 사업성이 있고 민간이 잘 할 수 있으면 민간이 하면 되는 것이고, 증산4처럼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거나 사업성이 일부 부족하다거나 하면 공공이 들어가서 하는 방식이 보완책이 될 수 있다.

Q. 민간업체의 참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LH가 사업 기획을 하겠지만 설계 시공하는 것은 민간이 참여 가능하다. 최근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민간 업체에 대해선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지분 참여나 리츠방식이 있겠다. 지구 성격에 맞게 할 것이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다. 투기 장이 돼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개발이익이 사유화가 되면 안된다. 원주민들이 피해를 받거나 내몰림되면 안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야 한다. 이 같은 공공개발 원칙을 지킬 수 있다면 유연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김현준 LH 사장) 공공이 주도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민 대표회와 의견 수렴해서 대형 건설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서 마련하겠다. 아파트 브랜드도 시공사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 협의회와 합의해서 하겠다.

Q. 3분의 2동의 쉽지 않은데, 증산4구역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40일 만에 완료했다. 후속 절차는.

-가장 먼저 3분의 2 충족한 첫 지구가 증산4다. 지금은 70%가 넘었다. 지금까지 후보지로 발표된 것은 전국 52지구로 그중에 당초에 예정지구 요건은 과반이다. 그중에 3분의 2요건 넘긴 데가 4곳(증산4, 수색14, 불광 1, 쌍문역 동측)이며 5곳은 60% 넘었다.

조만간 요건 충족된 후보지가 9곳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어제 법이 통과되면서 불확실성 해소돼 속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진행 상황은 추후 위클리브리핑 통해서 전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