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이재명 저격?...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 공직 기회 박탈돼야”

“우리 사회, 음주운전 범법자에게 너무 관대하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15일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돼야 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제안했다.

정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악습의 고리를 끊고 강력한 사법적 정의가 지켜져야 한다. 민주당부터 공직 검증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경쟁자인 이재명·박용진 후보를 저격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박 후보는 음주운전 혐의로 각각 2004년 150만원, 2009년에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후보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음주운전으로 부인을 잃은 경찰관의 가슴 아픈 글이 화제”라면서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 범법자에게 너무 관대한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있지만, 현행법에서 형량을 조금 높인 것에 지나지 않아 피해를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음주운전은 나와 내 가정은 물론이며 타인의 가정까지 파괴하는 범죄”라고 강조했다.

정 전 총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로 인한 인명사고 시 면허취소 및 면허 갱신기간을 늘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혈중 알콩농도로 형의 경중 두는 제도 폐지 △단순 음주 단속 적발 시에도 즉각 면허 취소 및 벌금 강화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