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페이퍼 위원회’ 통해 쌍방향 소통
‘청년·일자리·미래’ 국민의견 직접 소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27일 온라인 여론수렴 정책플랫폼 ‘그린페이퍼 위원회’를 통해 모은 첫 번째 어젠다 ‘청년·일자리·미래’ 관련 국민의견을 직접 소개했다. 앞서 최 전 원장은 그린페이퍼 프로젝트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정책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린페이퍼’란 영미 및 유럽 국가 정책시행 단계의 첫 단추로, 해당 정책의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프로세스라는 게 대선 캠프 설명이다.
최 전 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그린페이퍼 위원회’ 첫 브리핑을 열고 ‘공정’, ‘노조문제’, ‘일자리’ 등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은 후 이를 소개했다. 1부에서는 최 전 원장이 청년특보(백지원·장천·윤해영)들과 함께 지난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댓글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를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주 그린페이퍼의 첫 번째 질문인 ‘공정을 위한 희망 사다리를 복원 시킬 방법’에 달린 답변들을 소개했다. ‘개천에 용 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 ‘급등한 집값으로 어차피 집은 이제 못 사고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고생하냐’는 답변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은 “우리 청년들에게 자기가 생각하는 꿈을 마음껏 펼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며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자기 실력을 마음껏 바꿀 수 있는 교육환경과,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실력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도 못 사고,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렵다’는 답변에는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좌절과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정말 가슴 아픈 글이었다”며 “내가 낳은 자식이 나보다 더 힘든 세상에서 산다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을 것이며, 보다 나은 미래가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의 의견을 잘 담아 우리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제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린페이퍼 위원회가 던진 두 번째 질문인 ‘고질적인 노조문제 바로잡을 방법?’에는 ‘노조의 정치참여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편에 서서 노조 활동을 하되, 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건전한 노조문화를 만들어져야 한다. 민주노총같은 거대 조직이 전체 노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안된다’는 등의 답변이 올라왔다.
최 전 원장은 “노조 관련 의견을 주신 분들은 대개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며 “노조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것은 맞지만, 노조는 노조다워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2부에서는 그린페이퍼 위원장을 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두 번째 어젠다인 ‘부동산’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그는 정부의 규제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주택 유통 시장의 활성화 모색을 주장했다. 앞으로 국민들은 일주일 동안 SNS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