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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전자발찌 대책 '실효성' 비판에…"전면 재검토 중"


입력 2021.09.01 10:11 수정 2021.09.01 10:11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모(56)씨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재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일 오전 법무부 출근길에서 전날 법무부가 내놓은 관련 대책이 원론적인 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취재진의 지적을 받자 "범죄예방정책국장 브리핑이 조금 빨랐던 것 같다"며 "언론과 전문가의 지적을 포함해 전날 오후부터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장관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직을 보호관찰소에서 올해 6월부터 수행하고 있다"며 "정착 단계는 아니었지만 이런 사건이 터지는 걸 보면 그 부분의 보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여야 정책위의장을 찾아봬 (보호관찰 관련)현실을 말씀드리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호소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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