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1] '여가부 폐지론'에 고개 숙인 장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해 반성"

정영애 "박원순 사건 등 정치적 사건들에 대해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박원순 유족이 행정소송 제기한 것은 방어권 행사라서 2차 가해라 볼 수 없다"

"박원순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 변호사 지칭하며 올린 글은 2차 가해"

"정의연 보조금 환수는 주무부처인 외교부의 청산 절차 통해 여가부 비용 회수할 것"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반성한다"며 몸을 낮췄다.

정 장관은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여가부 폐지 여론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밝히고, "여가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여전히 우리나라는 성평등과 평등, 포용·배려가 필요한 집단이 있고, 이들에 대한 여가부의 정책은 여전히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가부 폐지론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질의에서는 "지난해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과 관련해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들도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데 대해 "성인지성에 대한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해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사건 후 나온 피해자 보호책이나 재발방지책 등도 '한발 늦었다'는 평가를 피하지 못했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를 한 것이라서 2차 가해라고 할 수 없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지만, 박 전 시장 유족 측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과 고소인의 변호사를 지칭하며 올린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정 장관은 "성추행 사실과 관련해 다시 그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어찌됐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혐의와 관련 공소장 범죄 사실을 확인했느냐는 양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관련된 부분에 관해서는 확인했다"고 답했고, 보조금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외교부라서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재산보전 협조 요청을 2∼3월에 이미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