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투입, 재벌은 투자고 국민은 비용인가"

"세금에 재벌 대기업 지원용 세금

국민 지원용 세금 따로 있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립 지적장애 특수학교인 서진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IMF 구제금융 당시 기업에 투입된 세금 액수를 거론하며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가 손실보상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은 성격이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전날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충분하고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통받은 국민들을 위로하는 성격도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을 지원하는 경제정책이고, 구휼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인 만큼 대상을 선별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 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하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매출지원 측면에선 지역화폐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코로나19 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더 증액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재정 악화 우려를 의식한 듯 정부 재정상태가 양호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원이 될 거라고 한다"며 "재정여력이 있다. 예상보다 더 많이 걷힌 세금으로 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IMF 구제금융 당시 재벌 대기업에 투입된 세금 액수를 거론하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재난지원금 논의와 무관한 20년 전 이슈까지 끌어들여 '감정'에 소구하려는 모양새다.

그는 "재벌 대기업에 세금 수십조 투입하는 것은 투자이고 국민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고 재정낭비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지원된 공적자금만 168조7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미회수금이 51조5000억원이다. 국민 1인당 100만원씩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금에 '재벌 대기업 지원용 세금', '일반 국민 지원용 세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며 "국민은 불법사채 수십만 원을 못 갚아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는데 재벌 대기업은 3분의 1만 갚고도 아무런 부채의식이 없다. 이건 불합리해도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이 후보는 윤 후보를 직접 언급하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