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수수료 인하 중단' 강력 요구

"핀테크 동일 기능·규제 적용해야"

카드사 노동조합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가 8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추가 인하 논의를 중단하고,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성명에서 카드사 노조는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이 지난 12년 동안 13회에 걸쳐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하는 정책을 진행하면서 발생한 영업점 축소, 영업활동 위축 등의 영향으로 카드산업과 카드 노동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로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카드산업과 연관 산업에 타격만 입혔다는 비판이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 정책의 근간인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빅테크 기업에 제공되는 특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와 정치권이 유의미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카드 노동자들은 총파업도 불사한 투쟁으로 화답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