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국민 반대하면 할 수 없어
부동산, 오히려 과도한 폭락 걱정
尹에 하고싶은 말은 토론합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자신의 핵심 공약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채널A 방송에 출연해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기본소득으로)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토보유세는) 세금 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에 가깝다"면서도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더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했다.
'조국 사태'에 대해선 "잘못한 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 억울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며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현재로는 잘못했다는 말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말도 한마디 없는 상태에서 과연 사면을 하는 것이 국민통합에 바람직할 것인지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것"이라며 사실상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로는 "말 좀 합시다, 토론합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