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일절 가석방 2월 18일·28일 2회 실시…1차는 1031명 대상

2차 가석방 인원은 미정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 범죄 및 재범 위험 수형자 제외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구 ⓒ연합뉴스

법무부가 3·1절 가석방을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 환경 등을 고려한 조치다.

법무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1031명을 대상으로 3·1절 1차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3·1절을 하루 앞둔 오는 28일엔 2차 가석방이 시행될 예정이다. 2차 가석방 대상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용 기간에 성실히 생활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 취약자를 이번 가석방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다만 강력사범,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수형자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