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물어보니 ㉘] 5년 동안 잠자던 특별감찰관제, 윤석열 재가동

특별감찰관제, 대통령과 특수관계 비위 행위 감찰…문재인 정부 이후 5년 내내 공석

법조계 "제왕적 대통령제 견제 긍정적…윤석열 측근 아닌 사람 임명해 공명정대함 보여야"

"박근혜 정부 당시 도입돼 우병우 등 청와대 내부의 부정적인 모습 세상 밖으로 들춰내"

"국민, 靑·대통령 더욱 신뢰할 것…공수처 폐지 수순? 감찰 범위 대통령 측근 한정돼 지나친 해석"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관제을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5년간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제 부활을 통해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4일 "인수위원회에서 특별관찰관제를 함께 논의 과정에 집어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인수위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당선인에게 보고돼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등에 대한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에는 5년 내내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으며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의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법조계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를 다시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한규 변호사는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을 감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써 제도의 부활을 당연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비록 일부 논란은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내부의 부정적인 모습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기도 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윤석열 당선인이 법에 명시된 제도를 재가동시키는 만큼 청와대 스스로 감시와 견제를 받겠다는 점을 좋게 본다"며 "다만 윤석열 당선인의 측근이 아니라 누가 봐도 공명정대하게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감찰관으로 임명해야 국민도 이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태훈 변호사도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길 바란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특별감찰관제를 다시 운영한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떳떳하다, 깨끗하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국민에게 줌으로써 국민은 대통령과 청와대를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 부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폐지를 염두에 둔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지만 법조계는 선을 그었다.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는 형사법규를 위반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기소의 권한까지 가진 기관이지만 특별감찰관은 감찰 범위가 대통령 측근으로 한정돼 있고 반드시 형사법규를 위반한 사람만을 감시하는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공수처 폐지를 염두에 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변호사도 "대통령도 다른 공직자와 동일하게 감시를 받게 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도를 올리겠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볼 점이 전혀 없다"며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때문에 공수처의 폐지까지 연결시키는 건 너무 나아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 하는 대신 민정수석실을 폐지할 방침이다. 윤 당선인은 14일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 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