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내달 6일 임기 만료
한은, 원추위원 선임 및 운용 개정안 제시
한국은행이 대선결과가 나온 후 그동안 미뤄뒀던 차기 금융결제원장 인선을 공식화 했다는 점에서 ‘낙하산’ 논란에 휩싸이자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주열 총재가 퇴임한 후 내달 이후 차기 금융결제원장을 선출하는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6일 한은에 따르면 김학수 현 금융결제원장의 임기는 다음달 6일 만료된다. 이에 사원총회 의장을 맡고 있는 한은은 지난 4일 금융결제원 정관에 따라 원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원추위) 위원 선임을 위한 사원총회 개최를 금융결제원에 요구했다.
한은은 원장 선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추위 운영규정 개정안도 제안했으며,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과 협의 중에 있다. 협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사원총회에서 원추위 운영규정 개정안과 원추위원 선임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원추위는 사원은행 총회가 선임하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원은행 대표 1인과 학계 및 연구기관 인사, 금융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 4인으로 구성한다.
협의중인 개정안은 원추위 위원에 ‘금융결제원 구성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대신 외부전문가를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원추위 의사록을 대외 공개하며 원장후보자 공개 모집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추위 위원이 선임되면 원추위는 원장 인선 기준과 공모 일정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또 지원자 모집과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선정한 후보자를 사원총회에 추천하는 방식으로 차기 금융결제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사원총회는 3월 말 열릴 가능성이 있으나 원추위에서 진행하는 지원자 모집,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공모절차는 4월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현 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이 선출될 때까지 업무를 보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나온 ‘이주열 총재가 3월 말 임기종료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하려 한다’, ‘모 부총재보가 금융결제원장으로 내정됐다’는 등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그동안 금융결제원장 자리를 놓고 한은의 낙하산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권에 따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 14명 중 13명이 한은 인사로 현 김학수 원장만 금융위원회 출신이다. 김 원장 임명 당시에도 한은 부총재보가 유력했으나 한은 노조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한은이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금융결제원 노조는 이번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후임 인선 작업에 대해 지난달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사유 또는 기관 이기주의에 기인한 낙하산 인사 추진 등 부당한 이유로 지연되는 것은 근절돼야 할 구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