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업무보고 "尹 공약 적극 협조할것"…인수위 "자만하지 말라"

인수위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등 법치주의 회복 공약 깊이 공감"

"일부 검사들 정치적 행태 강하게 질책…국민만 받드는 검찰 당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검찰청이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4일 오전 대검 업무보고 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찰청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의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비롯해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공약한 사항에 깊이 공감하고 인수위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어 "인수위원들은 종래 일부 검사들이 보인 정치적 행태에 대해 강하게 질책했다"며 "당선인이 검찰 출신이라고 해 검찰에 특별히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오해하거나 자만하지 말 것을 각별히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로지 국민만을 받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업무보고는 검찰 일반현황 보고, 주요 추진정책 현황 점검,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 검토 순으로 진행됐다.

인수위는 "대검찰청은 우선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대응과 오는 6월 1일 진행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개정 형사법령 시행 후 검찰의 역할 변화, 코로나19 상황에서 민생범죄 대응 등 검찰 업무 전반에 걸쳐 현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 등 피해 구제 강화, 아동학대·흉악범죄·권력형 성범죄 적극 대응, 위증·무고 등 거짓말 범죄 엄단, 검·경 협력과 책임 수사제 확립 등 윤 당선인의 다른 공약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대검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