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빼앗아 중수청? 경찰? 증발?…민주당, 오늘 '검수완박' 의총

민주, 12일 오후 정책의총서 결론

수사·기소 분리엔 원칙적 공감대

박홍근 "의총에서 결론 도달하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강행 의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논의한다.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는 의원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검찰로부터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에 부여해야 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해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총을 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동안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당내 여론 수렴에 집중했다"며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지지자들의 뜻이 모여 결론에 도달하게 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권은 지난 2020년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과, 6대 범죄 사건으로 한정됐다.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 이른바 '거악(巨惡)' 사건이다. 그런데 이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빼앗아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완전 박탈하고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만 남겨놓겠다는 것이다.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에 관해 민주당 내에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인수위에서 검찰 수사권 확대를 논의한다는 소식에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해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전에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당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5월 10일 이후로는 검찰개혁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검찰로부터 빼앗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어디에 주느냐는 점이다. 수사기능 조정도 국정의 일부인데 무조건 '미운 놈 빼앗고 보자'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이다.

비대위의 일원인 이소영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적이 돼야 한다"며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서 빼앗은 수사권, 어디 넘기느냐
중수청? "靑 하명 수사 도맡았던 대검
중수부나 사직동팀 부활 꼴 날 수도"
경찰 이관? 수사권 지나친 집중 '문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인 이소영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와 관련, 민주당 내의 논의는 △중수청 설치론 △경찰 이관론 △증발론 등 세 갈래로 갈리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해 여기에 6대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견해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앞서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문제는 중수청장이 대통령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이다. 중수청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2인의 후보자 중 1인을 대통령이 지명한다. 후보추천위는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대한변협회장과 여당 2인, 야당 2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된다. 5인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더라도 중수청장 후보추천이 가능한 구조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의 법안대로라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를 중수청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구조"라며 "청와대 하명 사건을 도맡아 처리해오다 '표적 사정' 논란 끝에 철폐됐던 대검 중수부나 경찰 '사직동팀'을 부활시키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응천 의원도 "검찰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검찰이 절대악이면 중수청은 절대선이냐"며 "중수청은 윤석열정부에 신통방통한 도깨비 방망이를 쥐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신설을 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 수사기관인 경찰에 이관하는 수밖에 없다. 김용민 의원은 "중수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서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있다"며 "경찰에게 그냥 넘기고 수사권을 어떻게 잘 통제할지 논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해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게 문제가 된다. 게다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경찰이 검찰보다 오히려 취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소영 의원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부작용은 어떻게 막을 것이냐"며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6대 범죄 수사권 '증발론'까지 나와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
대안 제시 필요 없지만 설득력 빈약
의총서 지도부에 일임할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막상 검찰로부터 빼앗을 수사권을 어디로 넘길지 고민하다보니 마땅치가 않다. 이 점 때문에 이른바 '검찰개혁'의 진전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민주당 강경파 일각에서는 급기야 '증발론'을 제시했다. 검찰로부터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아 어디 다른 곳에 주는 게 아니라, '증발' 시키면 된다는 주장이다.

황운하 의원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분리해내면 6대 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이라며 "6대 범죄는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아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발론'은 대안 제시가 필요 없어진다는 점에서는 매력적이지만, 국민 앞에서 대놓고 여론에 호소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6대 범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등으로 국민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을 하기를 바라지, 수사권이 '증발'해 형벌권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날 정책의총에서는 각자가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되, 결국 '검수완박' 법안의 추진 여부 및 로드맵은 원내지도부에 일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우상호 의원은 "대개 의총에서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한 다음에 지도부에게 일임을 한다"며 "결국 지도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