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중수청 논의 위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의결

민주당·정의당 의원 참석 가결 선포

송언석, 의사진행발언 항의 후 퇴장

송 "중재안 파기돼 이 부분도 무효"

박 "파기 책임질 분들이…어불성설"

29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 피켓이 놓여있다. 이날 운영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른바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을 발족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가결됐다.

국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본청 운영위회의실에서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진성준·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의 찬성으로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가결을 선포했다.

국회 사개특위는 연말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발족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전반에 걸친 변화 방안을 논의한다. 특위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민주당이 7인, 국민의힘이 5인, 비교섭단체가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에서의 사개특위 구성결의안 가결 선포에 앞서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하고는 전원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운영위 개회 자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운영위를 강제로 열었다"며 "압도적 다수의 횡포로서 입법독재가 아니냐"고 항의했다.

이어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은 당초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포함된 사항이기는 하지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박홍근 위원장이 파기됐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며 "파기돼서 이 부분도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는 여론조사가 많다"며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바로 국민의 뜻"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회의장을 이석해 퇴장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의총에서 추인하고 다시 국민 앞에서 원내대표가 서명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채 3일이 가기 전에 전면 파기했다"며 "이렇게 파기하고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할 분들이 횡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국회 역사상 단 한 번도 각당 의총에서 추인하고, 국회의장을 포함해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발표한 것을 한 당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례가 없다"며 '이런 정도의 심각한 상황을 저질러놓고 국민들 앞에서 '박홍근 대표가 파기했다'고 하는 저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송언석 원내수석이 언급한 여론조사 관련 부분을 반박했다.

고민정 의원은 "26~27일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의 여야합의 파기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47.3%로 잘했다는 응답 36.3%보다 10%p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합의 뿐만 아니라 정의당의 입장까지 반영된 합의안이 있는데, 합의로 처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몰고간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사법체계 전반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해 정의당도 사개특위 구성을 제안했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온 것도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