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이균용·오석준·오영준 3파전

대법, 의견 수렴 후 후보자 1명 선정·임명 제청

사진 왼쪽부터 대법권 후보로 추천된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가 이균용(60·사법연수원 16기) 대전고법원장과 오석준(60·19기) 제주지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3명으로 압축됐다. 이들 중 1명이 오는 9월 5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 된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심사대상자 21명 가운데 이균용·오석준·오영준 등 3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위는 “대법관의 자질과 능력, 통찰력·감수성·공정성 등을 비롯한 대법관으로서 적격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바람직한 대법관 후보 추천에 관해 사회 각계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들 후보의 주요 판결, 그간 해온 업무 내용 등을 공개하고 오는 21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이번에 임명될 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임명하는 대법관으로,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출신 남성 법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은 부산 중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맡았다. 이후 서울남부지법원장을 거쳐 현재 대전고법원장이다.

오석준 제주지법원장은 서울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맡았고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제주지법원장은 지난해 맡았다.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선임재판연구관을 거쳤고 2016년 고법 부장판사로 전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