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들 "기어이 경찰국 출범, 尹하수인 공식 탄생…반대 정권 털기 바쁠 것"

"인사 장악하면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인사권 염두에 두고 눈치보기 수사 횡행할 것"

"입법 공청회 기다려봐야…경찰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다"

"경찰국 신설의 법적 근거 없고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에 위배"

경찰직장협의회, 효력 정지 가처분·권한쟁의 심판 청구 검토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경찰국 입구에 명패가 설치되어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국이 지난 2일 출범하자 일선 경찰들은 윤석열 정부의 공식적인 하수인이 탄생했다며 인사권 장악이 눈치보기 수사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윤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 털기에 바쁠 것이라는 비난도 쇄도했다.

현직 경찰 A씨는 3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어느 공무원 조직이나 마찬가지로 계급 조직이고 수직적이기 때문에 인사를 장악한다는 것은 모든 걸 장악하는 거나 다름없다"며 "수사도 인사를 염두하고 일하게 되면 윗선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 B씨는 "이미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 국회에서 법률적으로 경찰국 신설이 위배되지 않는지 확인해보고 대응을 해주길 기다린다"며 "입법 공청회를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들이 할 수 있는 한 노력은 다한 것 같다"며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됐는데 행안부 장관이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년차 경찰 C씨는 "개인적으로는 경찰국 신설이 갑자기 이뤄지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신설 자체가 성급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아직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전했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도 경찰국 출범은 뜨거운 감자다.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한 경찰청 소속 직원은 "경찰청 독립 배경이 있는데 역사적 인식 없이 다시 돌리려고 하니까 반발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청 직원은 "경찰국 신설의 법적 근거가 없고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경찰청 직원은 "경찰이 윤석열 정권의 공식적인 하수인이 되면 고위직의 범죄를 감추고 반대 정권을 털기 바쁠 것이라며 이런 걸 잘하는 간부들이 승진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지난달 4일 일선 경찰들은 삭발식을 진행하는 등 계속해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전국의 경찰직장협의회는 현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경찰국 반대 입법청원도 앞으로 약 1주일 더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