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김용 수사 정치수사? 토건비리 뒷돈, 중대범죄…정치보복 말 할 단계 지나”

검찰, 민주당 내 민주연구원 사무실 압색…여야 정치권, 국감서 난타전

한동훈 “법관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힘으로 막는 것,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대장동 특검, 수사가 성과나니깐 특검한다? 국민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듯"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4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토건 비리 과정에서 뒷돈이 건네졌다면 중대 범죄고, 그걸 밝히기 위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했다.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한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지금은 정치보복이라는 말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 부원장의 민주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 발단이 됐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22일 구속됐다.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에 사용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정권 차원의 조작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도 난타전이 계속됐다. 한 장관은 이 대표 측근 김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해 “통상의 ‘범죄 수사’라 생각한다. 토건 사업 과정에서 있었던 뒷돈 의혹이 있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라며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당사가 같이 있는 건물이라는 점을 모르고 발부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법시스템 하에서 고려하고 발부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영장을 집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의무”라면서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영장 집행에 기한이 있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닷새 전) 처음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집행됐으면 오늘 안 해도 됐겠죠”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범죄 수사에 대해 법관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이라며 “다른 일반 국민들과 똑같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안에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이라고 보면 되나’라는 질의에 “사건 자체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는 제가 말씀드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답변을 피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영장 제시 등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상황 파악을 안 해봤지만 검사들이 중요한 사안에서 절차를 안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답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2017년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압수수색 방해 행위는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당사 압수수색 저지를 겨냥한 질의를 하자, 한 장관은 “법관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힘으로 막는 것은 당연히 공무집행 방해 이슈가 생기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이 “공무집행 방해인가”라고 재차 묻자, 한 장관은 “건건이 봐야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이슈가, 문제 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꺼내든 ‘대장동 특검’ 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저는 특검은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가 잘 안 될 때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며 “수사가 성과가 나니까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 건 국민들께서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