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박원순 지우기'…지원조례 줄줄이 폐지

서울시의회, 박원순 역점사업 마을공동체 지원 등 폐지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등도 가결

송재혁 민주당 시의원 "오세훈,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라"

김현기서울시의회의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마을공동체'나 '남북협력' 등의 사업의 지원을 끊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22일 이날 오후 2시 제315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95명 중 찬성 65명, 반대 2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서울시가 마을공동체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주민 자치를 활성화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상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년간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에 집중된다는 논란이 지속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며 "마을사업을 자치구 주도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송재혁 민주당 시의원은 표결에 앞서 "'성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 '주민들이 참여해 회계처리 잘 못하면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공무원 일만 늘어난다' 등 많은 공무원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에 아주 부정적"이라며 "하지만 적어도 시민에 의해 선출된 민선 의원이 공무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민간 보조금 위탁 사업이 공무원이 직접 일할 때 보다 공공성이 저하된다', '방만한 민간위탁을 바로잡고 효율적 정책운영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운영토록 하겠다' 이후 많은 민간위탁 사업이 종료됐다"며 "오 시장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22일 오후 서울 중구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을공동체 조례와 함께 '서울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서울시 남북 문화·체육·관광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가결됐다. 남북 문화·체육·관광교류 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은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만큼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발의됐다.

한편,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서울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조례안은 주최·주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행사에 대해 서울시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자치구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