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시장, "예산삭감은 비상식적...재의요구할 것"

공무원 업무추진비 90%삭감...시의회는 전액 편성

이 시장, "긴급·중대한 피해 방지위해 추경편성 상시화할 것"

이동환 시장은 25일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시장은 2023년 본예산 예산심의와 관련해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시의회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는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는 의결이며 명백하게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사업 예산이 필요성이나 합리성과 관계없이, 시장의 핵심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삭감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 기피시설로 피해를 참아온 고양시민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시 경계 현황조사' 예산 3821만원 △노후화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비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근간이 될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4억원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유치를 추진할 '바이오 콘텐츠 전략적 투자유치 지원' 2억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2억7300만원 △'고양시 성장관리방안 재정비 용역' 2억원 등 예로 들었다.

이 밖에도 삭감된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지정계획 수립용역 6000만원 △로봇박물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2200만원 △건강취약계층 미세먼지 방진창 설치 9억원 △고양시민복지재단설립 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고양박물관 설립타당성 조사용역 2억원 △한옥마을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1억원 등도 민선 8기 공약관련 사업예산이다.

이 시장은 집행부의 업무추진비는 90% 일괄 삭감한 반면 의회업무추진비와 의원들의 국외 연수 출장비는 전액 편성한 시의회에 대해 "이율배반적이고 모순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수적우위를 앞세워 시장과 집행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회는 이번 예산심사에서 사업 총 308건에서 110억 2958만원을 삭감했다. 그 중 공무원 업무추진비 208건 13억2633만원을 삭감했다. 그러나 시의회 업무추진비 총 2억3405만원과 의원 국외연수 출장비 3억2000만원은 삭감없이 전액편성했다.

이 시장은 "의회의 일방통행식 예산삭감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통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속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긴급·중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예산 편성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국 최초로 추경편성을 상시화하겠다"고 전했다.

재의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121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자치단체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