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승진 탈락하자…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유출한 일당 기소

주범, 기존 회사 근무하며 중국 사업 관리…타 회사 연구원 중국 업체로 이직시키기도

피해기업 내부망 접속…보안자료 열람·휴대전화 이용 사진 촬영

피해기업 손해 최소 1000억원 규모…특허청, 국정원 첩보 받아 수사 착수

일당 전원 출국금지…압수수색 통해 증거 확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 gettyimagesbank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반도체 제조 공정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대기업·중견기업 전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으로 3명을 구속기소 하고,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기술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용의자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한 첫 사례다.

주범 A씨는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2019년 9월 관련 기술이 전무하던 중국 업체와 반도체 웨이퍼 연마제 제조사업을 함께 하기로 하고,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기존 회사에 계속 근무하며 중국 내 사업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회사 연구원이었던 B씨 등을 중국 업체로 이직시킨 뒤, 2020년 5월 자신도 이 업체에 사장급으로 이직했다.

이들은 피해기업에서 퇴사하기 전 컴퓨터와 업무용 휴대전화를 활용해 내부망에 접속, 보안자료를 열람하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촬영했다. 피해기업 기술자료를 이용해 PPT를 제작, 중국 기업에 제공하기도 했다. 피해기업들은 최소 1000억원 규모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특허청은 2022년 3월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로부터 이들 일당에 대한 첩보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4월 중국에 체류하던 일당 C씨 등이 귀국하자 추적·잠복수사를 통해 소재지를 파악했고, 압수수색으로 증거를 확보했다.

추가 공범을 확인한 특허청은 일당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어 같은 해 12월 A씨 등 3명을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3명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일당을 모두 기소했다.

김시형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 기술경찰은 기술 내용을 잘 알아 유출 기술이 핵심기술·첨단기술에 포함되는지와 유출되는 기술을 특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우수한 반도체 연구인력이 해외로 이직해 기술유출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이들에게 특허청 심사관으로 재취업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