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종별 수출목표 설정…2차 경제형벌 개선안 마련

기재부 9일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부처별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무역수지 악화 상황이 지속하자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업종·품목별 수출 목표를 설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지난해 경상수지가 298억3000달러 흑자를 기록한 것에 대해 “애초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이라며 “대외 건전성의 핵심인 경상수지가 외풍에도 큰 흔들림 없이 안정적으로 흑자를 유지한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수출·투자 활력을 높이고자 부처별로 수출·투자책임관을 두기로 했다. 업종·품목별로 올해 수출 목표치를 설정할 계획이다.

기업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받는 경제 형벌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1차로 32개 개선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조만간 2차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민간의 개선수요가 큰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강도은 지속해서 높이기로 했다.

인구위기대응 태스크포스(TF)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협업해 대응방안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후속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정부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현재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반등의 기회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국회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 상향, 재정준칙 법제화 등 핵심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