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밑을 주행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철근에 차량 앞 유리가 파손된 차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차주는 이 사고로 열흘가량 일을 하지 못했다며 구청 측의 배상을 원하고 있다.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그네 타는 쇠 파이프'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달 31일 오후 4시께 인천의 한 고가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A씨는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이때 고가도로 바깥쪽에는 긴 막대형 철근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이 철근은 이내 도로 밑으로 떨어졌고, A씨 차량 앞 유리에 강하게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 차량은 앞 유리가 크게 파손돼 10일간 정비를 받았다.
A씨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외곽순환도로 가로등 시설물이 떨어져 사고가 났다"며 "구청에서는 제 병원비와 차량파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지만 제가 10일간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담당 공무원이 국가 배상 신청이라는 것을 해야 한다던데 개인이 하기 힘들고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제가 2021년도 수익이 5100만원 정도인데 이걸 일수로 계산해 신청해야 하는지, 얼마를 손해배상으로 책정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 비율은 100대 0"이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 보상은 입원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차 손해가 가능한 1톤 트럭은 많지 않다. 휴차 손해 보상을 받으려면 국가배상을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