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기록될 것"…與, 이재명 체포동의안 '여론전' 총력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與, 체포동의안 정국 장기화 예상 여론전

"이재명 개인 아닌 민주당 운명 걸린 날"

"민주당 의원들이 스스로 결단하라"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표결은 부결될 가능성이 크지만, 추가 수사 중인 사안이 더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정국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고삐를 놓치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24일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주재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홍보 여하에 따라서 (표결 결과를)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달라질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특권을 요구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판사 출신 장동혁 의원이 이 대표 영장 내용과 주요 쟁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먼저 체포동의안 가결이 곧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기 전 '절차'라는 게 요지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체포동의안이 어감상 구속을 결정하는 것처럼 들려 오해하는 국민도 있다"면서 "구속여부를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판사 앞에 가게만 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었다.

이는 이 대표가 법적으로 영장심사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특권에 기대고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지난 2018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에 출석해 불구속 결정을 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저는 오히려 (영장심사를) 받는 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대표가) 무고하다면 법원에 가서 당당하게 본인의 억울한 점을 소명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탄압'이라는 주장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장동이나 성남FC 등 의혹 대부분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내부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사안이라는 점에서다. 이 대표는 "이미 무혐의 처분된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보완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무혐의 처분'과는 법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의 각성을 기대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정국을 스스로 끊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민주당에 부담으로 남을 것이라는 게 요지다.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고전하고 있는 데 대해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이유로 꼽으면서 "체포동의안 부결 시, 민주당은 호남당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를 향한 온갖 의혹은 끝이 없고, 지금과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 뻔하다"며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으로 한표 한표를 행사하라.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진짜 민주당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민주당의 손으로 민주당을 역사 속에 묻어버리는 엄청난 과오를 범하지는 말라"며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 대표 자리도 끝내 내려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라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에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할 것"이라며 "내일(27일)은 이 대표가 아니라 민주당의 운명이 걸린 날"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