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행사 참석한 尹 "불법 일삼는 정치단체에 혈세 안 쓸 것"

대통령 직접 참석, 53년 만에 처음

재정 포퓰리즘 배격과 투명재정 강조

文 정부 증세 및 확장재정 우회 비판

"이념적 과세로 재산권 침해 안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부동산 세제와 같이 정치와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과세로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직접 밝히진 않았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의 증세 기조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57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조세 불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무리한 과세로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이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이후 5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명하게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조세 불복 절차의 신속 처리도 약속했다.

이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세금을 쓰겠다"며 "정치 진영을 확보하고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적 '정치 복지'가 아닌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특히 "본래 공익 목적을 벗어나 불법을 일삼거나 국익을 해치는 정치 집단화된 단체에는 국민의 혈세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지난 정부 5년간 약 1,500억여원의 지원을 받고도 회계장부 공개를 거부한 양대노총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는 꼭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쓰겠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나라, 납세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납세자의 날 기념식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국세·관세청 공무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배우 김수현 씨와 송지효 씨에게 모범납세와 세정협조에 기여한 공적으로 표창이 수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