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구속되면 곽상도 부자 무죄도 뒤집힐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172]

검찰, 6월 29일 박영수 구속영장 심사…동시다발적 참고인 조사와 압색으로 혐의 입증 주력

법조계 "곽상도 사건, 박영수 수사와 진도 평행선으로 맞춰 갈 듯…별개 사안으로 볼 수 없어"

"50억 클럽 특검법,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수사 특혜 논란 피하고자 수사 강도 높아질 것"

"곽상도 부자 경제공동체 입증, 최우선 과제…검찰, 곽병채 입사 경위 등 철저히 밝혀 나갈 듯"

곽상도 전 의원.ⓒ뉴시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일환인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 입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다발적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은 조만간 또 다른 핵심 인물인 곽상도 전 의원 부자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에서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 등이 무죄가 나온 만큼,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의미한 증거 확보에 검찰은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두 사건이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박 전 특검이 구속되면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고, 곽 전 의원 부자의 무죄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요양급여 내역이 곽 전 의원과 연관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아울러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곽씨가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날 캐피털 업체 2곳을 압수수색, 이들 업체가 화천대유에 제공한 법인 차량 렌트 및 리스 내역 자료도 확보했다.

지난달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김병호 전 하나은행장을 소환조사한 검찰은 최근 '50억 클럽' 의혹 관련해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의혹 관련자 소환을 통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고, 오는 29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심사도 예정된 만큼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연합뉴스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는 박 전 특검 수사와 진도를 평행선으로 맞춰갈 것으로 보인다. 두 사건이 완전히 별개의 사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박 전 특검이 만약 구속된다면 검찰이 50억 클럽 수사에 더욱 힘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 곽 전 의원 부자의 무죄 판결도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기각 사유에 따라서 곽 전 의원 부자에 대한 수사 동력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정 변호사(변호사 김소정 법률사무소)는 "박 전 특검 구속 여부가 향후 곽 전 의원 부자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법안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며 "결국 박 전 특검이 구속된다면 수사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의혹을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 속도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이 받는 혐의는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2015년 대장동 일당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깨질 위기를 막아줬다는 것인데, 1심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서 이탈할 위기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와해 위기가 있었는지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와해 위기가 있었고 하나은행이 이탈하는 분위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곽 전 의원 혐의도 드러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는 "박 전 특검의 딸도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했고 곽 전 의원의 아들 곽씨 역시 마찬가지인 만큼 두 의혹의 구조가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박 전 특검이 기소된다면 1심 판결 전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결과가 나올 텐데, 그 판결이 분명 박 전 특검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고 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곽 전 의원 부자가 경제공동체라는 부분을 검찰에서 확실하게 입증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곽씨가 화천대유에 입사한 것도 부친인 곽 전 의원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보여지는 만큼 검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곽씨의 입사 경위와 이후 활동, 직무 등을 철저히 밝혀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