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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금) 오늘,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이달부터 온라인으로 편하게


입력 2023.07.14 09:43 수정 2023.07.14 09:44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청구서 등록·대표자증명서 발급 '주민e직접'서

신속통합기획 확정…준주거지역으로 용도 상향

오세훈 "여의도 부지 활용해 국제금융도시로"

서울시청ⓒ데일리안 DB
1.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이달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감사청구가 이달 1일부터 온라인으로 가능해졌다고 14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는 서울시 자치구와 구청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치구 주민이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그동안 주민감사청구는 주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직접 서류를 제출해 신청해야 했지만 이제는 '주민e직접' 홈페이지(juminegov.go.kr)에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 자치구별 서명인 수는 100∼150명이고 청구인명부 서명도 주민e직접 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자치구(시의 위임사무에 한함),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 시의 사무 위탁기관이 행한 사무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50명 이상의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 제도도 운용 중이다. 시민감사청구는 연대서명을 받은 뒤 직접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방문해서 청구할 수도 있고 감사청구서 접수 후 온라인 전자서명으로도 할 수 있다.


2. 서초진흥아파트, 50층 내외 825세대 복합주거단지로 재건축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가 50층 내외 825세대 복합주거단지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대상지는 50층 내외, 약 825세대 규모의 도심형 복합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시는 기획안에서 기존 주거 용도와 더불어 도심의 다양한 복합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서초대로변으로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와 업무시설을 계획했다. 준주거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발생하는 공간에는 녹지, 상습 침수구역 개선을 위한 약 2만t 규모의 저류조, 공공임대주택을 설치한다.


경부고속도로변으로는 선형녹지를 확대하고 녹지 산책길과 단지 내 조경 공간을 일체형으로 조성하는 녹지생태도심 단지계획도 수립했다. 아울러 대상지가 경부고속도로와 서초대로가 만나는 교차지점에 위치한 만큼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향후 건축설계 시 혁신적 디자인을 적용할 방침이다.


3. 오세훈 "국회 세종이전 흔쾌히 양보…충청 발전 토대 되길"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 계획에 대해 "예정된 타임 스케줄대로 잘 옮겨가 충청지역 발전의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TJB(대전방송)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자 "함께 공존·상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흔쾌히 양보해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서울에서 뭔가 바깥으로 이전해간다고 하면 당연히 시장으로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승적 관점에서 요새 지방이 너무 어렵다. (국회 이전 추진을) 축하드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옮겨갈 경우 해당 부지를 이용해 여의도를 국제금융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여의도는 국제금융도시로 키워나가야 할 전략적 목표를 가진 장소"라며 "특히나 외국인투자기업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희망 사항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충청 지역으로 의사당이 옮겨가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 중심지, 특히 아시아 선도 금융도시로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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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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