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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최문순 구속영장 청구?…배상윤 조사 못 하면 쉽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196]
검찰, 28일 최문순 전 강원지사 피의자 신분 소환…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법조계 "범죄 규모 보면 작은 사안 아니지만…최문순-KH그룹 관계 명확히 드러난 것인지 의문""배상윤 KH그룹 회장 신병확보 안 돼 있어…지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불구속 수사로 진행 가능성…소환 조사할 정도면 증거자료는 상당히 모인 것, 배상윤 귀국이 관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가능은 하지만…인권 및 수감비용 문제" [법조계에 물어보니 195]
'신림 흉기난동' 사건 계기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목소리 거세…한동훈도 "취지에는 공감"법조계 "인권 강조하는 단체나 학계 반대 예상…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인권도 고려해야""사형제 '위헌' 결정시 도입 여론 거세질 것…사망시까지 수감하는 막대한 비용 등 현실적 문제도""사형제 논의 안 끝난 상태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교화' 목적의 형사법 체계 부합하는지도 의문"
"'신림동 칼부림' 조선, 사형 마땅하지만…실제 선고 가능성은 작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194]
경찰,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33살 조선 신상공개…유족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 요청"법조계 "최근 법원서 사형 선고 잘 안 해…원심서 사형 선고된 사건, 대법원이 파기하기도""오원춘·김길태도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사실상 사형제 폐지로 봐도 무방""국민 법 감정과 괴리 있는 게 사실…'사형 촉구 여론' 계속되면 1심 사형선고 가능성 존재"
"이재명 8월 위기설에 부담느낀 민주당, 이화영 회유했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92]
이화영, 자필편지 통해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 안 해…즉흥적으로 한 얘기" 다시 번복법조계 "처음 진술 나오자 민주당서 접촉, 아내 변호인 해임신고서 제출…순수하게만 볼 수 없어""사실대로 진술한 뒤 당 회유에 재차 번복했다는 합리적 의심…검찰도 회유 사실 모르진 않을 것""檢 이화영 진술에만 의존 말고…번복 의미없는 보고 문서나 녹음 등 객관적 물증 추가로 확보해야"
"이상민 탄핵 기각, 예상했던 결과…박희영·이임재 재판엔 영향주지 못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93]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재판관 9명 '기각'…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만에 나온 결정법조계 "파면시키려면 중대한 법 위반 있어야…참사 직후 발언도 법 위반은 아냐""민주당, '무리한 탄핵 추진' 비판 피할 수 없을 것…재판관 전원 기각이 증명""이상민 탄핵 사건, 향후 선례 되겠지만…박희영·이임재 재판은 별개로 진행될 것"
감기·설사 환자 거부 '가능'...응급실 의사 처벌 안 받는다
방향성 잃은 코스피...저변동 투자 ‘로우볼 ETF’ 주목
30살에 유학 간다는 병역 기피자 '출국 금지'…法 "기본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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