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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최문순 구속영장 청구?…배상윤 조사 못 하면 쉽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196]
검찰, 28일 최문순 전 강원지사 피의자 신분 소환…알펜시아 리조트 입찰방해 혐의법조계 "범죄 규모 보면 작은 사안 아니지만…최문순-KH그룹 관계 명확히 드러난 것인지 의문""배상윤 KH그룹 회장 신병확보 안 돼 있어…지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대단히 부담스러울 것""불구속 수사로 진행 가능성…소환 조사할 정도면 증거자료는 상당히 모인 것, 배상윤 귀국이 관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가능은 하지만…인권 및 수감비용 문제" [법조계에 물어보니 195]
'신림 흉기난동' 사건 계기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목소리 거세…한동훈도 "취지에는 공감"법조계 "인권 강조하는 단체나 학계 반대 예상…무고하게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 인권도 고려해야""사형제 '위헌' 결정시 도입 여론 거세질 것…사망시까지 수감하는 막대한 비용 등 현실적 문제도""사형제 논의 안 끝난 상태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교화' 목적의 형사법 체계 부합하는지도 의문"
"'신림동 칼부림' 조선, 사형 마땅하지만…실제 선고 가능성은 작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194]
경찰, 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33살 조선 신상공개…유족 "사형이라는 가장 엄정한 처벌 요청"법조계 "최근 법원서 사형 선고 잘 안 해…원심서 사형 선고된 사건, 대법원이 파기하기도""오원춘·김길태도 2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사실상 사형제 폐지로 봐도 무방""국민 법 감정과 괴리 있는 게 사실…'사형 촉구 여론' 계속되면 1심 사형선고 가능성 존재"
"이재명 8월 위기설에 부담느낀 민주당, 이화영 회유했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92]
이화영, 자필편지 통해 "이재명에 대북송금 보고 안 해…즉흥적으로 한 얘기" 다시 번복법조계 "처음 진술 나오자 민주당서 접촉, 아내 변호인 해임신고서 제출…순수하게만 볼 수 없어""사실대로 진술한 뒤 당 회유에 재차 번복했다는 합리적 의심…검찰도 회유 사실 모르진 않을 것""檢 이화영 진술에만 의존 말고…번복 의미없는 보고 문서나 녹음 등 객관적 물증 추가로 확보해야"
"이상민 탄핵 기각, 예상했던 결과…박희영·이임재 재판엔 영향주지 못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193]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재판관 9명 '기각'…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만에 나온 결정법조계 "파면시키려면 중대한 법 위반 있어야…참사 직후 발언도 법 위반은 아냐""민주당, '무리한 탄핵 추진' 비판 피할 수 없을 것…재판관 전원 기각이 증명""이상민 탄핵 사건, 향후 선례 되겠지만…박희영·이임재 재판은 별개로 진행될 것"
한동훈, '감액 예산 강행' 민주당에 "힘자랑 하며 행패…국민 상대로 인질극"
국민의힘, '우원식 예산 만찬' 거절…"민주당, 예산 날치기 철회해야"
전남 신안 임자도 해상서 선원 3명 바다 추락…2명 사망, 1명 중상
서울시 "폭설 내리면 출퇴근시간 전 제설제 살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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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혼외자 논란…한국 사회가 마주한 가족관의 과도기 [기자수첩-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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