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회의 16일 개최…'대법원장 장기 공백' 논의

법원행정처 관계자 "대법원장 권한대행 권한 범위 관련 논의 있을 예정"

지난달 25일 대법관 회의 개최한 이후로…두번 째 열리는 대법관 회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관들이 모여 대법원장 장기 공석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가 내주 열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 대법관회의를 개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에 이어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관해 계속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며 "회의는 이날 완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대법관들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퇴임으로 대법원장 공석 상황이 시작한 지난달 25일에도 회의를 열었다. 당시 대법관들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전원합의체 재판장 역할, 후임 대법관 제청 및 이를 위한 준비 작업 등을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뚜렷한 결론 없이 "후임 대법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가 조속히 진행돼 재판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밝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 퇴임했다. 이에 안 대법관이 선임 대법관으로서 지난달 25일부터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 전 대법원장의 후임자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이달 6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