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결특위서 'R&D 예산 삭감' 비난…한덕수 "효율성, 원점서 다시 봐야"

조승래 "졸속, 비효율 문제 원인 정부에 있어"

韓 "많은 나라 R&D 재원 배분-효율성 문제

올해 예산 편성 고민, 원점에서 생각 해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정부 예산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두고 야당과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예산안 중 R&D 예산(삭감)이 매우 심각하다"며 포문을 열었다.

조 의원은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제시하며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의 5%를 유지하고 2023~2027년 17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했지만, 9월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R&D 예산은 정부 총지출 대비 3.9%, 투자금액은 170조원에서 145조7000억원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반 년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느냐"며 "졸속과 비효율은 연구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총리는 R&D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결국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는가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모든 나라가 제대로 재원 배분을 하지 못해서 R&D 투자를 했지만, 효율성은 크지 않았다고 반성하는 나라도 많다"며 "올해 R&D 예산 편성은 그런 고민을 원점에서 한 번 봐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