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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호, 9일 공수처 출석…전현희 표적감사 의혹


입력 2023.12.09 01:50 수정 2023.12.09 13:3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특별수사본부, 9일 오전 10시 유병호 소환…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

전현희에 대한 비위 첩보 입수 및 감사 진행과정 관련 사실관계 추궁할 듯

유병호, 전현희 사퇴 압박 위해 '표적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 위법하게 공개 의혹

유병호 "법규와 역사, 관행에 따라 떳떳하게 업무…번지수 잘못 찾았나 싶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를 주도한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오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는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9일 오전 10시 유 사무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올해 9월 6일 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 하며 관련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유 사무총장을 상대로 전 전 위원장에 대한 비위 첩보 입수 및 감사 진행 과정, 감사 보고서의 결재 및 공개 상황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추궁할 전망이다.


앞서 공수처는 10월부터 유 사무총장에게 5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으나 감사원 업무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변호인의 사건 내용 파악 필요성 등을 이유로 모두 불응해 조사가 미뤄졌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겠다며 거듭 출석을 압박했지만 유 사무총장은 12월 초 소환에 응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됨에 따라 주말로 소환 일정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유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권익위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전 전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표적 감사'를 하고 주심 감사위원 최종 결재 없이 감사 보고서를 위법하게 시행·공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사는 전 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등이 수차례에 걸쳐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9월 감사원과 권익위 등을 압수수색 한 공수처는 지난달 유 사무총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에 대해서도 증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직원들 역시 불러 조사를 마쳤다.


공수처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 직원 16명 안팎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유 사무총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내용을 분석해 최 감사원장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유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원은 감사 과정에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우리는 법규에 따라, 역사에 따라, 관행에 따라 떳떳하게 그냥 업무를 한 것"이라며 "도둑이나 강도는 다른 층에 있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나 싶다"고 공수처 수사를 비판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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