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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결
수사심의위, 15일 제15차 위원회 개최…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위원장 맡아수사 결과 설명과 피의자·피해자 측 의견 듣고 토의…오후 9시 넘겨 종료주임검사, 수사심의위 권고 존중해야 하지만…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냐검찰, 수사심의위 의견 검토해 조만간 최종 결론 내릴 예정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검찰 수사심의위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15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될까…'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서 수심위 진행강일원 수심위원장 "내용 전혀 몰라…백지상태서 공정하고 충실히 심의"유족 측 "수심위서 최선을 다해 김광호, 최성범 기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 개진할 것"주임검사, 수심위 권고 존중해야 하지만…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냐
"경비원 폭행 중학생, 부모 지도 의지 없다면 최소 시설감호위탁 처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317]
법조계 "상해, 반의사불벌죄 아냐…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한 번 밝혔다고 형량 작아지지 않을 것""가해자,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커…6호 처분시 지정시설에 거주하며 등교""지정시설 거주시 외출·외박에 일정 제한…바로 소년원에 보내기 애매한 아이들을 위한 선택지""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위탁원서 교육받을 수도…3주 교육 후 개선 가능성 작으면 최종 소년원 송치"
"김현미 소환은 신호탄일 뿐…문재인 소환 불가피, 실무자들도 정범 기소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6]
법조계 "김현미 소환 조사 시작했다는 것은…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수사 신호탄일 뿐""통계 조작 작업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정범으로 기소될 것…가담 정도 낮아도 최소 방조범""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없다'는 취지 아냐…방어권 보장해주기 위한 것""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어…부동산 가격 영향 미치고 국민 경제생활에도 영향 주는 악행"
'이재명 비판'하니 '발언권 박탈'…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
尹 전 대통령 내외 캣타워·편백 욕조 두고 갔나…파면 후 수돗물 228톤 사용
지방 미분양 속 '최상급 신축'은 강세…부산서 49.8억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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