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4.01.19 14:34  수정 2024.01.19 14:34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의혹과 관련해 1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기소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태원참사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검찰 보완수사 필요"

검찰, '1억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첫 조사…강선우는 16일 소환

조희대, '법왜곡죄 1호 피고발'…법조계 "소급 처벌 불가, 형사법의 기본"

국민의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거래설'에 특검 당론 추진…"국정 농단", 오세훈 "서울시장 공천 등록 오늘은 못해…혁신선대위 출범해달라" 등

재판소원 시행 첫날 총 16건 접수…시리아인·납북귀환 어부 사건 등

관련기사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결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권고…전 용산소방서장은 불기소 의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수심위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개최된 제15차 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은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청장에 대해 9대 6 의견으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권고했다.같은 혐의로 수사심의위에 회부된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1대 14 의견으로 불기소 권고안이 의결됐다.강일원 전 헌법…
[속보]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될까…'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될까…'이태원 참사' 검찰 수사심의위 시작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할지 판단하기 위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시작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는 수심위가 진행되고 있다.앞서 강일원 수심위원장은 대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전혀 내용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심의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충실하게 심의하겠다"고 전했다.각계 전문가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위원들은 서울서부지검 수사팀과 당사자들의 입장을 각각 들은 뒤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할…
"경비원 폭행 중학생, 부모 지도 의지 없다면 최소 시설감호위탁 처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317]

"경비원 폭행 중학생, 부모 지도 의지 없다면 최소 시설감호위탁 처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317]

10대 남자 중학생이 60대 경비원을 기절할 정도로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가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보다는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가해자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지도, 관리할 의지가 없다면 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되는 '6호' 이상의 강한 처분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재판 전 임시처분으로 소년분류심사위탁원에 위탁되기도 한다"며 "약 3주 동안 교육을 받은 뒤 개선 가능성이 작으면 최종적으로 소년원에 송치된다"고 …
"김현미 소환은 신호탄일 뿐…문재인 소환 불가피, 실무자들도 정범 기소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6]

"김현미 소환은 신호탄일 뿐…문재인 소환 불가피, 실무자들도 정범 기소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6]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김 전 장관에 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라며 '통계 조작'은 중대 범죄이기에 국정운영 책임자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통계 조작 작업을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정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협조 가담 정도가 낮더라도 최소 방조범으로 분류돼 기소될 것으로 내다봤다.18일 법조계에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119 신고했지만…대구서 30대 공무원,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2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질까…증권가 예상은
3
무단외출 막았다고…현대차 아산공장 노조, 사무실 때려부숴
4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인권보호 위해 검찰 보완수사 필요"
5
[중동 전쟁] 美국방 "이란 새 최고지도자, 얼굴에 심각한 흉터"
6
현대건설·삼성물산 수주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계약 해지
7
"제발 좀 벗지 마세요" 속 끓는 '이 나라'
8
"폰 꺼진 거 아닙니다" S26 울트라, '사생활'과 'AI 비서' 사이 [체험기]
9
쿠팡 집단소송 재판 시작…"인당 30만원 배상하라"
10
30만원 올린 삼성 vs 용량 2배 늘린 애플… '칩플레이션' 생존 전략
실시간 인기뉴스
1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질까…증권가 예상은
코스피 어디까지 떨어질까…증권가 예상은
2
현대건설·삼성물산 수주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계약 해지
현대건설·삼성물산 수주한 '사우디 네옴시티' 공사 계약 해지
3
개미 2.5조 순매수에도…코스피, 5500선 내줘 [시황]
개미 2.5조 순매수에도…코스피, 5500선 내줘 [시황]
4
"팔기 싫으면 두시라"던 李대통령…요즘 엑스에는 부동산이 없다
"팔기 싫으면 두시라"던 李대통령…요즘 엑스에는 부동산이 없다
5
장동혁·오세훈 기싸움 끝 공관위원장 사퇴…당내 혼란 극심
장동혁·오세훈 기싸움 끝 공관위원장 사퇴…당내 혼란 극심
6
[중동 전쟁] 美, 중동에 해병 2500명 파병…"지상 작전·구호 활동에 특화"
[중동 전쟁] 美, 중동에 해병 2500명 파병…"지상 작전·구호 활동에 특화"
7
[중동 전쟁] 美 "공중급유기 추락 사고서 탑승자 6명 전원 사망"
[중동 전쟁] 美 "공중급유기 추락 사고서 탑승자 6명 전원 사망"
8
美증시, 유가 고공행진에 이틀째 하락세…"금리 인하 가능성↓"
美증시, 유가 고공행진에 이틀째 하락세…"금리 인하 가능성↓"
9
[중동 전쟁] 혼란한 증시, 도피처는 어디?
[중동 전쟁] 혼란한 증시, 도피처는 어디?
10
[중동 전쟁] 트럼프 "내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푸틴, 이란 돕고 있어"
[중동 전쟁] 트럼프 "내주 이란 매우 강하게 타격…푸틴, 이란 돕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