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의사 1만명 확충…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 60% 이상 충원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브리핑

2025학년도 2000명 입학시 2031년부터 배출

복지장관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반드시 구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를 1만명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2006년도부터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정원을 확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권을 보장한다.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하고 1만5000명의 수요 중 2035년까지 1만명의 의사 인력을 늘린다.

이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000명이 필요한데,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1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5년간 최대 1만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조정할 계획이다. 고령화 추이, 감염병 상황, 의료기술 발전 동향 등 의료 환경 변화와 국민의 의료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으로 수급을 관리한다는 목표다.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대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대에 입학 시 지역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한다.

조 장관은 “2025학년도 대학별 입학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 추후 발표할 것”이라며 “오늘 교육부에 총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에서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국민이 각자 지역에서 제때 진료를 받도록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며 “19년이라는 오랜 기간 완수되지 못한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은 모두 국민의 높은 관심과 지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