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차관 “의료개혁, 정부와 의료계 생각 다르지 않아…후퇴하지 않겠다”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

18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의료개혁에서 후퇴하지 않겠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진작에 대비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간 너무 많은 시간을 놓쳤다”며 “이미 우리보다 많은 의사를 배출하고 있는 주요국에서는 의사를 늘려왔는데 우리는 27년간 정체해 왔고 그간의 의료개혁 시도는 번번히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전공의, 병원장, 현장 의료진, 학계 관계자 등 여러 그룹과 여러 채널로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소통의 과정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생각은 정부와 의료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3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토론회와 15일 의료전달체계 개편 토론회에서도 의료계가 제안해 주신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의료개혁 4대 과제와 대동소이했다”며 “개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증원 문제로 갈등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나은 보건의료의 미래를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만에 하나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국민 보건만을 생각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라며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