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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성’ 밸류업 정책 효과, 인센티브 참여 동인 ‘관건’


입력 2024.05.02 16:31 수정 2024.05.02 17: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 확정

자발적 참여·중장기적 전략 마련 기대

이달 공시 본격화…적극적 호응 ‘윤곽’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연합뉴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공개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율성에 방점을 둔 정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 당국이 향후 단계적 의무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각종 인센티브들이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동인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상장기업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수립하는 발전전략으로 자율공시다. 가이드라인에 연 1회 주기적 공시도 명시됐으나 이는 권고사항이다.


당국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시의 전체적인 틀과 서술방식 등을 제정했다.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 등으로 목차를 구성해 세부내용을 제시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을 골자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는 사실상 정책의 방향성을 ‘자율적 참여’로 확정한 셈이다.


그동안 시장에선 밸류업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선 패널티 부과 등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은 패널티 배제 등 그간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향후 단계적 의무화 계획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공시 의무화 등 강제적 조치가 정책 효과를 떨어뜨리고 밸류업의 의미도 희석시키는 등 자본시장에 오히려 독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이 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 관련 백브리핑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단계적 의무화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계획 없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자율적인 참여와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시는 자율에 맡기지만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과의 소통 등이 강조돼 있어 투자자로부터 기업가치 제고 요구가 나올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가치제고에 중요한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사업부문별 투자▲연구개발(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자사주 소각 및 배당▲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하도록 했다.


당국은 가이드라인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5월 중 확정하고 준비 된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도 검토가 끝나는대로 공개하고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발표, 4분기 중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도 계획대로 이행하겠단 방침이다.


밸류업 정책의 틀이 갖춰지며 시장의 관심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여부에 쏠리고 있는데 당국이 제시한 인센티브가 기업들의 자율공시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인센티브가 참여를 높일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2일 ‘밸류업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에 대해 ‘3대 부문 8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밸류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모범납세자 선정시 우대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시 가점 부여 ▲감리·불성실공시 관련 제재 감면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우대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한 기업들의 호응 여부는 이달 중 확인될 전망으로 우수기업은 내년 5월 중 최초로 선정될 예정이다. 밸류업 우수기업에 선정되기 위해선 적극적인 공시를 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 날 오후 개최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라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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