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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등의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됐다.
"김호중, 범인도피교사죄까지 적용되면 최소 징역 2년 6개월" [법조계에 물어보니 413]
법조계 "김호중, 수사 받는 과정에서 거짓말하고 증거인멸 안 했다면…구속은 면했을 것""기소된 후 구속기간 만료됐더라도 곧장 풀어주는 경우 없어…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듯""수사기관 기망하면 대대적 조사 이뤄져…'김호중에게만 가혹하다' 주장은 이치에 안 맞아""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선임한 것은…법리적인 부분 '적극 다투겠다'는 의지 반영된 것"
김호중 사건, 어쩌다 이렇게 커졌나…'위험운전치상' 혐의 입증 관건 [디케의 눈물 233]
김호중, 음주 뺑소니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구속…경찰 혐의 입증 주력법조계 "사고 후 도주하고 매니저와 옷 바꿔 입어 뺑소니 입증 쉬울 것""음주수치 없어 음주운전혐의 적용 난항…'위드마크' 증거인정 안 될 수도""위험운전치상, 처벌수위 높지만 입증은 어려워…사고 전 음주량 명백히 밝혀내야"
"'얼차려 훈련병 사망' 女중대장…절차 준수 않았다면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 [법조계에 물어보니 414]
강원경찰청 전담수사팀, 29일 12사단 신교대 방문…동료 훈련병들 참고인 조사법조계 "얼차려 중 사망 훈련병 건강상태 안 좋아 보인다는 보고 있었다면 무시한 이유 확인해야""지금까지 나온 정황·증언 및 훈련병 사인 종합하면…군형법상 가혹행위 성립할 것""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더 밝혀질 가능성…형사처벌 외에도 군인징계령에 따른 징계사유"
'VIP 격노설', 사실이면 대통령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법조계에 물어보니 412]
공수처, 최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휴대전화서 'VIP 격노설' 언급 내용 발견법조계 "윤석열 대통령,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하며 격앙된 정도면 직권남용 성립 안 해""자신 권한 넘어서는데도 강압적으로 요구하거나…불이익 주면서 의사 관철한 것 있어야 책임""단순히 화냈다는 것 만으로 의무에 없는 일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 방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경찰, 22일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구속영장 신청…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법조계 "김호중 혐의, 가볍지 않은 범죄들…사고 후 태도 보면 죄질 매우 나빠""유명인이 미치는 영향 고려해야…일반인과의 형평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커""콘서트가 최대 쟁점 될 것…음주사고서 볼 수 있는 증거인멸 방식 다 나왔기에 구속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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