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김성태 북측에 전달한 200만 달러, 이재명 방북사례금"

재판부 "이재명 방북 위해 비공식적 전달된 돈…방북 여부 결정할 사례금 성격 있어 보여"

"남북 평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적 있었더라도 외국환거래법 위반해 비난 가능성 커"

5개 비상장회사 자금 500억원대 횡령 및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이 12일 오후 선고 공판이 열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1심 재판부가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에 대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는 2019~2020년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에 대납한 200만 달러를 금융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대한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으로서,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 성격이 있어 보인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2019년 12월13일자 경기도 내부 문건에 "경기지사 방북 초청 관련 이미 세 차례 요청이 있었음을 (북한 측이)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에 대해 북한 중앙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김 전 회장이 이 전 대표의 방북 초청 사례 명목으로 조선노동당에 돈을 지급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한 이 전 대표의 방북 명목 300만 달러와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고 판단했다. 이중 394만 달러는 관할 세관에 신고 없이 1인 당 3만 달러를 초과해 반출했다며 외국환거래법 위반(국외밀반출)이라고 봤다.

핵심 쟁점이던 돈의 성격에 대해서는 경기도 사업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북 비용 3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 공작원 출신 리호남에게 준 돈으로 조선노동당에 지급할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 영수증을 받은 200만 달러만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흘러가 금융 제재 대상에 외화를 지급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는 "남북 간 화해·평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는 목적이 있었다 해도 북한에 거액을 음성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국제 관계를 반영해 정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고 외교 안보상 문제까지 일으켰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썼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 등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약 3억 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 6000만 원 상당을 뇌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2014~2022년 쌍방울그룹 계열사 자금, 2019~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김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에 성실히 참여한 점을 참작해 이날 김 전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