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수) 오늘, 서울시] 내년 말부터 5등급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오래된 경유차 폐차 촉진해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 대폭 낮춘다는 목표

대상지, 노후 건축물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1363세대 공동주택 공급

11월 15일~3월 15일…쪽방 주민 및 노숙인 등 한파 약자 맞춤 지원 우선 강화

서울특별시청.ⓒ데일리안 DB

1. 5등급 경유차 운행 상시 제한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내년 말부터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상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오래된 경유차 폐차를 촉진해 서울 시내 초미세먼지를 대폭 낮춘다는 목표다. 시는 2020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시는 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신설했다. 내년 4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다만 환경부에서 시행령을 손본 이후 시가 관련 조례를 신설하는 등 제도 정비에 시간이 필요하다.

2. 대조동 일대 모아타운 1363세대 공급

서울시는 지난 11일 열린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은평구 대조동 89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저층 주거지역으로,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716세대에서 647세대 늘어난 1363세대(임대 335세대 포함)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관리계획은 대상지와 연접한 대조제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계획과 연계된 커뮤니티 가로를 계획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했다. 이밖에 용도지역 상향과 특별건축구역 지정, 모아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계획이 담겼다.

3. 4개 분야 걸쳐 겨울철 종합대책 추진

서울시는 한파, 제설, 안전, 생활 등 4개 분야에 걸친 겨울철 종합 대책을 마련,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피해에 대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우선 쪽방 주민, 노숙인 등 한파 약자에 대한 맞춤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에는 전기·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입·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폭설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난단계별 비상수속대책도 운영한다. 이밖에도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서울 시내 공동주택 방문 점검,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