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짝퉁 영장' 공수처, 위조지폐로 물건 사나…경찰에 이관해야"

'최상목 탄핵' 엄포에 "사법시스템 파괴한 이재명

탄핵 30번 채우겠단 것…재판이나 성실히 받으라"

'쌍특검법 재표결'엔 "당론 유지, 부결 시키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쇠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가리켜 "공수처가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하는 것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에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며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위조 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권 없는 수사와 지휘권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며 "공수처는 출범 이래 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았으나 접수된 6000여건의 사건 중 고작 5건만 기소했다.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냐 취미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에 대해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질서파괴 행위' '제2의 내란행위'에 대해 엄정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또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이냐"라며 "29번 탄핵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이제 경제부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까지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파괴는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이름이다. 8건의 사건에서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신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며 사실상 사법시스템을 파괴해 온 당사자가 이 대표"라며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북한이 전날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하며 두 달 만에 무력 도발을 재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2주 앞두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는 얕은 꼼수"라며 "우리 정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의 정세 불안과 미 정권 교체기를 틈타 오판하지 않도록 강력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굳건한 한미 동맹과 튼튼한 한미일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달라"고 주문했다.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진전'과 관련한 질문에 "여야정 협의체가 발족이 됐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가동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의 반응이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조기대선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덜어내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 민생·경제·국정 안정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끝으로 오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재표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표결 때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엔 자세히 보니 15개 사건 의혹에 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었다"며 "정부·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당내) 의원들도 그런 점을 알고 '우리가 면밀히 살피지 못했구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내일도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