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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석방…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최상목, 마은혁 임명 강제성 있나…헌재도 '시기'는 지정하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29]
민주당, 즉각 임명 요구…"보류는 명백한 범죄"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지위·이행 의무 등 검토전문가 "임명 시기 강제성 없어 서두를 이유 無"
흉기난동범에 실탄 3발 쏴 사망케 한 경찰관…정당방위 인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8]
광주서 흉기로 경찰관 공격한 피의자 실탄 맞고 숨져…대응 수위 놓고 갑론을박법조계 "상황 매우 급박했고 피의자 흉기 먼저 휘둘러…정당방위 인정 가능성 커""2004년 유사 사건서 업무상과실치사 기소…대법 파기 후 파기환송심서 최종 무죄""한국, 경찰 무기 사용 매우 제한적…사용 시 민형사책임 묻는 경향 커 안 쓰는 편"
"마은혁, 임명돼도 尹대통령 탄핵심판 참여 안 할 것…8인 체제 선고 전망" [법조계에 물어보니 627]
헌법재판소, 27일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심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인용 결정법조계 "최상목이 마은혁 임명할지도 미지수…임명해도 변론 종결 상태서 참여 안 할 듯""변론기일 참여하지 않은 판사가 선고하는 건 있을 수 없어…선고 참여 위해서는 변론 재개해야""평의 결과 만장일치가 아니라 애매하게 5대 3 정도로 갈린다면 마은혁 참여시킬 가능성"
이재명 '선거법 위반' 항소심 3월 26일 선고…법조계 "1심과 동일한 결과 예상"
검찰, 26일 이재명 항소심 결심공판서 징역 2년 구형…1심 구형과 동일"피고인, 전파성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성남시 공무원 회유…목적 이루기 위해 유족 분노·슬픔 무시하고 침묵 요구"법조계 "2심서 이재명 변론 패턴 보면 1심 선고형 뒤바뀔 가능성 없을 듯"
"공수처, 尹영장 기각되자 입맛대로 관할 바꿔…'영장 쇼핑' 매우 이례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6]
공수처, 尹대통령 영장 중앙지법서 기각당하자 서부지법에 청구…적법성 논란법조계 "공수처의 영장 청구권 남용 명백…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반하는 행태""공수처도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인 점 인지했다는 방증…'포럼 쇼핑' 바로잡아야""주진우 질의 답변 거짓으로 평가될 소지…정확히 답변했다면 시비 안 생겼을 것"
[현장] "1000에 76은 학생들에 너무 부담"…김문수·나경원, 청년정책 의기투합
스쿨존 아닌데 '민식이법' 적용…초등생 친 30대, 치상죄만 유죄 인정
‘성추문’에 침묵하지 않는 공연계…‘미투’ 그림자도 여전 [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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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10억·임영웅과 팬덤 10억 등, 영남 산불 국민 성금 1328억 모였다…세월호 참사 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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