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30년’ 인구변화 골든타임…완화-적응 사이 해법 찾는다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착수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시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기존과는 다른 해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저고위는 9일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 회의를 열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장기 목표와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인공지능(AI) 확산 등 미래 사회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전략 마련, 인구통계 시계 일치, 인구구조 변화 관련 개혁 과제 논의 등 과거 계획과는 차별화된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현상 완화와 함께 사회 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아우르는 전략을 통해 인구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AI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의 주요 여건 변화와 대응 방향에 대한 정책 연구 용역을 기반으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한다. 생산가능인구 부족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AI, 로봇 등 기술 진보를 정책에 결합하고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접근성 제고도 병행한다.

인구 통계의 시계를 일치시키고 명확한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장래인구추계 등 인구통계, 돌봄 등 인력 수급, 관련 사회보험 재정 추계 등의 시점을 2025년, 2030년, 2040년 등으로 일치시키고 2025년 현황 파악, 2030년 목표 설정을 명확히 한 후 2030년부터 역순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다.

인구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책 요인 및 과제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논의를 본격화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인구 문제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 효율화 및 확충 등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복지 제도, 노동 시장, 세제 등에 대한 개혁 과제와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5년간의 과제도 설정한다.

인구의 지역적 균형과 이민 정책 방향의 틀 마련을 위해 지방 인구의 수도권 유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등에 대해서도 접근한다.

변화 속도의 완화와 사회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적응을 아우르는 전략을 수립한다.

저출생·고령화 정책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부족, 수도권 집중 및 지역 소멸과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하며 축소 사회의 조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생활·공공 인프라 재설계,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3C 대응을 통한 총체적 변화를 토대로 대안을 모색한다. 수요자, 기업, 지자체 중심의 정책변화(Policy Change), 결혼·출산·육아 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변화(Cultural Change), 인구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거버넌스 변화(Governance Change) 등을 총체적으로 설계한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는 더 이상 개별 정책으로 대응할 수 없는 총체적 위기”라며 “지금이야말로 인구문제 대응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