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李대통령, 당당하게 재판 임해야"
국민의힘이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7년 8개월의 징역형을 확정 받자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자신의 혐의에 자신이 있다면, 재판을 중지시킬 게 아니라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으로 징역형을 확정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재명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권력과 돈의 검은 거래였다. 결코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이는 유엔 안보리 등 국제제재 위반이자, 한미동맹과 국가안보에도 심각한 파장을 미칠 사안이다. 이화영이 언급한 누군가를 위한 대속(代贖),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이미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며 "1심 판결문에 104번이나 등장하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해답을 가리킨다. 불법 대북송금의 몸통이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죄 확정이 가까워질수록 민주당은 이재명 재판중지법, 면소무죄법, 대법관 증원법 등 사법장악 악법을 강행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 1인 방탄을 위해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질서를 파괴시키려 한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결국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의 징역 확정 소식을 가리켜 "오늘 조폭 출신 업자 시켜서 북한에 뒷돈 준 대북송금 범죄가 최종 유죄확정됐다"며 "더 이상 모함이니 억울하니 하는 소리도 못한다"고 적었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이 대통령은)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느냐"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 입원환자 3주 만에 반등…질병청 “여름철 유행 배제 못해”
여름철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입원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인접 국가들에서 확진자 급증이 이어지자 국내 유행 가능성도 열어두고 대응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5일 세종충남대병원을 찾아 코로나19 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기관·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어 하절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아직까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표본감시 결과에선 경계 신호가 감지됐다. 입원환자 수는 19주차 146명에서 20주차 100명, 21주차 98명으로 줄었다가 22주차에 다시 105명으로 반등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동남아, 서태평양, 동지중해 지역에서 최근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홍콩은 5월 셋째 주(21주차)에만 846건의 양성 사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높은 수치다. 중국도 코로나 양성률이 4월 초 7.5%에서 불과 한 달 만에 16.2%로 상승했다.
질병청은 이러한 해외 유행과 계절적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내 여름철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SKT, 유심 교체 20일까지 마무리 전망…신규 영업 재개 촉각
SK텔레콤(SKT)이 오는 20일 전후로 신규 가입 등 영업을 재개할지 관심이다. 재개가 이뤄질 경우, 해킹 사태로 중단됐던 영업은 약 6주 만에 정상화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5일 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서 "6월 20일 전까지 유심 무상 교체 대기자를 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규 영업 재개 시점은 6월 20일 전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작업을 완료하는 시점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해온 바 있다.
임봉호 MNO(이동통신) 사업부장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망과도 신규 영업정지로 인한 보상이나 대여금 지급 등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전날 15만명이 추가로 유심을 교체해 누적 교체자가 618만명으로 늘었으며, 잔여 예약자는 316만명으로 줄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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