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가을 수확 위해 빌려다 씨 뿌려야"…정부 재정 운용 어디로

곳간 적자 확대 흐름에서 '씨앗론' 나와 주목

소비쿠폰·확장재정 동시 추진에 여력 '눈길'

대통령실 "국채 발행은 과한 해석" 선 긋기

李 "2차 내수 활성화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5년간 210조원 투자 계획'과 이재명 대통령의 '2차 내수 활성화' 언급이 맞물리며 정부 재정 운용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의지에 더해 단기 경기 부양 대책까지 거론되면서, 정부의 재정 확보 여력이 초미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이른바 '씨앗론'을 꺼내들며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관련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를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위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되는데, 조세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되면서 조세 세입도 매우 줄어 국가 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국채 발행' 시사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과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변인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파종을 해야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해가 있으니, 재정에서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한다는 모두말씀이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도 이튿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열어 비효율적 예산과 관행적 지출을 과감히 정비하고, 이를 미래 성장 분야로 전환할 방안을 논의했다"며 국채 발행 대신 지출 구조조정에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 역시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고,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정기획위는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 세입확충 94조원, 지출조정 116조원을 제시했다.

세입확충 중 세제개편에서는 전 정부 감세 정상화와 비과세·감면 정비를, 세입기반 개선에는 인공지능(AI)기반 조세행정 효율화·성장을 통한 세수 확충을, 세외수입에서는 한은 잉여금 등 배당출자 확대, 연체·미납 채권 수납률 제고를 포함했다.

지출 구조조정에서는 관행적·낭비성 지출 절감, 집행부진·성과 미흡 사업 중심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를 포함했으며 기금 여유재원에서는 공약 이행 관련 기금(주택·전력·산재 등)의 여유자금 활용, 민간 투자재원에서는 기존 재정사업 민간투자 전환, 연기금 벤처투자를 포함했다.

다만 국정위가 '세입 확충과 지출효율화'를 통한 재원 마련을 내세운 것과 별개로,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거론하며 소비쿠폰 추가 지급을 시사한 상태다.

중장기 투자 로드맵과는 별개로 단기 경기부양책까지 언급되면서, 결국 나라 살림의 곳간을 어디까지 열 수 있을지가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를 위한 마중물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는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같은날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나라살림(관리재정수지)적자가 94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18조4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전 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을 포함했던 2차 추가경정예산은 아직 집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31조8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의 영향까지 반영되면 재정 적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같은 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브리핑에서 '3차 추경 고민 여부'에 대한 질문에 "바로 그렇게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소비 쿠폰이 내수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지표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서 조금 더 이런 정책들을 이어 나가 내수 소비 환경을 진작하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한 것이다. 대책이나 이행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