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간 30일 연장한 김건희특검…'비서관 자녀 학폭 무마' 수사 본격 착수

오는 29일 기간 만료…1차례 연장 후 추가 연장 가능

'측근 김승희' 자녀 학폭 무마에 金 관여 여부 수사

권성동, '불출석 사유서' 제출…"혐의 충분히 소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검법상 90일의 1차 수사 기간 만료를 앞두고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2년 전 불거졌던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오는 24일 특검법 제9조 3항에 따라 30일간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라 김건희 특검팀은 90일간 수사를 한 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당초 1차 수사 기간만료일은 오는 29일이다.

여기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검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될 경우 30일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즉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한 특검팀은 당장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사건에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단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최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녹취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한 끝에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먼저 오는 25일 학폭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김 특검보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7월 경기 성남시 분당의 모 초등학교에 3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이 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리코더, 주먹 등으로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돼 있다.

폭행은 7월10일, 17일 2차례 이어졌고 같은 달 19일 교장은 관계 법률에 따라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 분리하기 위한 긴급조치 차원에서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학교는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지원청인 성남교육지원청에 학폭위 소집을 요청했다.

심의 회의는 사건 발생 두 달이 넘은 9월에 열렸고 그 조치도 최고 수위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로 나왔다. 이에 고위직 부모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초등학교는 의무 교육이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퇴학 처분이 불가하며, 강제 전학(8호)이 최고 수위다.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 10월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권력형 학폭 무마'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당사자로 지목된 김 전 비서관은 당일 사의를 표했고 사표는 즉각 수리됐다.

이와 관련해 사건이 불거졌던 2023년 7월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김 여사가 8분여 동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비서관과 김 여사는 이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 측은 이날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선 두 차례 조사로 혐의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다는 취지였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그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와 조직, 재정 등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