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수사·재판은 성공적…항소 불필요"

10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문답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사 전달"

"노만석 검찰총장代과 통화도 한 적 없어"

정성호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장동 항소 금지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만 전달했다"며 "대장동 수사와 재판은 성공적이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 문답에서 "법원이 선고한 형이 검찰 구형량 보다 높았다. 항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대검으로부터 다양한 보고를 받지만 따로 지침을 준 바는 없다"며 "상당히 중형이 선고됐고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 국회 등 일정으로 정신도 없었다"고 했다.

일선 수사팀의 반발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 유동규의 경우 구형량인 징역 7년보다 더 높은 8년형이 선고됐다"며 "그들이 유동규에 약속했던 형보다 더 나와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7000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이 사건 피해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 수익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건이 계속되면 더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이 사건과 이 대통령이 무슨 관계가 있나. 이미 별개로 기소됐다가 재판은 중단됐다"며 "관계자로 지목된 성남시 공무원들은 따로 재판받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을 고려했다면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의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상당히 안타깝다. 절대 가볍지 않은 위치아닌가"라며 "책임지고 벗어나면 본인은 편하겠으나 검찰의 발전, 검찰의 개혁을 위해서 뭐가 좋을지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지난 7일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 직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직접 지시를 전달한 바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말에는 "통화도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회 안에 있는 법무부 대기실에서 참모들과 공개된 자리에서 얘기했다"고만 했다. 7일 밤 11시까지 국회에 머물렀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당초 항소를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법무부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 8일 낸 입장문에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어제(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짚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