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년 구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17 10:31  수정 2025.11.17 10:40

ⓒ

특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징역 3년 구형
#3년
#개인정보보호법
#구형
#노상원
#위반
#징역
#혐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자금 횡령·특혜 의혹' 주택 재개발 조합장, 1심서 무죄

같은 국적 노동자 살해하려 한 미얀마인…法, 징역형 집유 선고

재판소원 이후 대법-헌재 위상 변화 전망...법조계 "수직적 견제 관계 예상"

이상증상 치료 못 받고 전역 후 숨진 군인…법원 "재해 부상 군경으로 봐야"

전국 법원장, '사법 3법' 대책 논의…"재판소원 도입 인한 실무 혼란 우려"

관련기사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전환

내란특검, 노상원 전 사령관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피의자 전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전날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노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한 뒤 출범한 특검팀이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특검팀은 최근 개정 특검법에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 조항을 신설한 이후 노 …
노상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심, 11월 변론 종결
내란특검, 노상원 이틀 연속 소환조사…'북풍 공작' 실체 규명 총력

내란특검, 노상원 이틀 연속 소환조사…'북풍 공작' 실체 규명 총력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에서 제3자 내란 방조 혐의 등으로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특검팀은 전날에도 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도와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며 비상계엄을 기획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노…
노상원, '北 공격 유도·오물 풍선' 적힌 수첩 "내 것 맞다" 인정

노상원, '北 공격 유도·오물 풍선' 적힌 수첩 "내 것 맞다" 인정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조은석 특별검사팀 조사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작성자가 자신이 맞는다고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은 '노상원 수첩'이 본인의 수첩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19일 참고인으로 소환한) '비단아씨' 이모씨를 통해 수첩 필체를 대조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노 전 사령관이 자신이 작성한 수첩이 맞는다고 인정해 별도의 필체 대조 작업이 불필요해졌다…
내란특검, '외환 의혹' 관련 노상원·김용대·이승오 연이어 소환(종합)

내란특검, '외환 의혹' 관련 노상원·김용대·이승오 연이어 소환(종합)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17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직무정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동시에 소환했다.노 전 사령관은 참고인 신분, 김 사령관과 이 본부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노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자신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를 작성한 당사자로 알려진 인물이기도 하다.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을 상대로 '북풍 유도' 메모와 이른바 '제…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속보] 119 신고했지만…대구서 30대 공무원, 사무실서 숨진 채 발견
2
조희대, '법왜곡죄 1호 피고발'…법조계 "소급 처벌 불가, 형사법의 기본"
3
"멋있어 보여서..." 여배우 '이' 챌린지 따라했다가
4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 완전 파괴 중…오늘 놈들에게 무슨 일 생기는지 보라”
5
"김어준, 책임 회피하지 말라"…더민주혁신회의, '金 고발' 제외에 반발
6
이재용, 유럽 완성차 연쇄 회동 후 귀국…배터리·반도체 광폭 행보
7
'오세훈 쇼크'에 野지도부 "공천은 공정이 생명…대표 물러나란 선대위 말 안돼"
8
"폰 꺼진 거 아닙니다" S26 울트라, '사생활'과 'AI 비서' 사이 [체험기]
9
"설탕보다 췌장에 치명적" 최악 음식 4가지는?
10
美, 한국에 15% 초과 관세 부과 가능성…수출주력업종 타격 우려 등 [3/13(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실시간 인기뉴스
1
LG전자 류재철, 지난해 연봉 26억원…직원 평균 연봉 1억1700만원
LG전자 류재철, 지난해 연봉 26억원…직원 평균 연봉 1억1700만원
2
'오세훈 쇼크'에 野지도부 "공천은 공정이 생명…대표 물러나란 선대위 말 안돼"
'오세훈 쇼크'에 野지도부 "공천은 공정이 생명…대표 물러나란 선대위 말 안돼"
3
[속보] 檢 "김소영, 정신장애 가장해 수면제 처방 받아 범행에 사용"
[속보] 檢 "김소영, 정신장애 가장해 수면제 처방 받아 범행에 사용"
4
토스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반 ‘화폐 3.0’ 시대”…스테이블코인 전략 첫 공개
토스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반 ‘화폐 3.0’ 시대”…스테이블코인 전략 첫 공개
5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지켜본 父…아동학대 방임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00]
4개월 영아 '해든이 사망' 지켜본 父…아동학대 방임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700]
6
김동연 "김용 전 부원장께 공식 사과…개인 스토리가 극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 교만함"
김동연 "김용 전 부원장께 공식 사과…개인 스토리가 극적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생각한 교만함"
7
"용인이 만만?" 현역 수원시의원, 용인시의원 공천 신청 논란
"용인이 만만?" 현역 수원시의원, 용인시의원 공천 신청 논란
8
박찬대 "김어준 고발 제외, 국민 정서와 차이…金 방송 출연 안한지 오래"
박찬대 "김어준 고발 제외, 국민 정서와 차이…金 방송 출연 안한지 오래"
9
"팔기 싫으면 두시라"던 李대통령…요즘 엑스에는 부동산이 없다
"팔기 싫으면 두시라"던 李대통령…요즘 엑스에는 부동산이 없다
10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검사 1명 상대로 '무죄 PT' 공세
검찰이 포기한 대장동 항소심…검사 1명 상대로 '무죄 PT' 공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