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우두머리 혐의' 尹 사형 구형…김용현에는 무기징역 구형 등 [1/14(수)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특검, '내란우두머리 혐의' 尹 사형 구형…김용현에는 무기징역 구형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며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했다.

이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 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996년 검찰은 역시 417호 대법정에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민간인으로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실세라는 평가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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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결심' 장동혁 vs '버텨낼 결심' 한동훈…국민의힘 '한숨'

당원게시판 사태로 촉발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 간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장 대표는 직접 당원게시판 사태를 특정인의 여론조작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축출 의사를 밝혔다. 이에 한 전 대표도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을 고발한데 이어 장 대표가 조작 감사의 배후에 있다는 발언을 꺼내면서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당 안팎에선 국민의힘 내 두 정치인의 갈등이 보수연대와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 없다면서 뺄셈정치가 아닌 덧셈정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13일 TV조선 '강펀치'에 출연해 한 전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한 전 대표 가족 명의로 된 글을 누가 어떻게 작성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누군가가 (한 전 대표) 가족 명의 아이디를 가지고 당원게시판에 댓글을 작성하고, 그게 당심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다. (친한계 등이) 패널로 나가서 그 언론 보도를 확대 재생산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장애가 됐다"고 말했다.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KBS '사사건건'에 나와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당의 원칙·기강을 세우는 문제와 통합·연대 문제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당의 원칙과 기강을 세우지 않고 무작정 연대나 통합만을 이야기한다면 당의 힘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당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역시 한 전 대표를 축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장 대표는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사건의 본질은 게시판의 글이 아니라, 여러 명의 아이디를 특정인이 관리하면서 여론을 조작하고 당시 여당이었던 정부의 국정에 장애를 일으킨 것"이라며 "윤리위원회까지 사안이 회부됐는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당대표로서 맞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당 안팎에선 이 같은 장 대표의 발언으로 볼 때, 한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민우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8일 입장문을 내서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 책임 및 그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윤리위를 소집해 한 전 대표의 징계 논의에 돌입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와 당내 친한계 의원들의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무감사위 조작 정황이 드러나자 배후에 있던 장 대표가 직접 등판했다"며 "(당원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최고위원회 등에서 마치 무슨 전문 댓글팀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지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가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직접 밝히라"고 공개 압박했다.

지난 9일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당원게시판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민의힘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법적 다툼에 나선 이후, 장 대표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인 것이다.

이처럼 한 전 대표가 맞대응에 나서면서 장 대표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당 안팎에서는 이 같은 내홍이 당과 지방선거에 도움이 될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고 지선 승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이기에 당의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한 전 대표를 옥죄고 무리수를 두는 일이 벌어져서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떠나서 당이 승리하려면, 정권 재창출의 길로 가려면 손을 내밀어야 한다. 장 대표와 지도부가 당을 살리는 길로 갔으면 좋겠다"며 "한 전 대표 역할이 없이 지선을 치른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우리 당으로선 부담이고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당내 소장파인 '대안과 미래'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약 2시간 동안 조찬회동을 갖고 당원게시판 사태로 내부 분열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며 장동혁 지도부에 "극단적 방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안과 미래 소속 한 의원은 "(한 전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우려를 장 대표와 지도부에 전달을 했다"며 "이 사태가 지속되면 마이너스(뺼셈)정치를 하는 것이지 플러스(덧셈) 정치로 보이진 않을 것 아니냐. 그러면 결국 당이나 지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역시 한 전 대표의 징계를 밀어붙이려는 장 대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고문단은 전날 서울 모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신년간담회 자리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가 무리한 것이라며, 징계가 현실화될 경우 당이 무너질 것이라는 걱정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오찬에 배석했던 한 관계자는 "당의 통합을 위해 뺄셈정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당이 항상 잘 될 때는 계속해서 끌어안고 포용하고 함께 갔을 때였다.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배척하고 밀어낼 때는 당이 항상 어둠에 빠졌던 경험을 이미 여러차례 했지 않느냐"라며 "지금 한 전 대표만큼의 표를 동원할 수 있는 정치인이 얼마나 되느냐. 대체 왜 내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도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 구형이 나오는 결심 공판 때 집결한 인원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수 있듯 강경 지지층도 윤어게인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바깥 환경이 바뀌어 가는데 장 대표가 10% 미만의 지지층만을 보고 한 전 대표와 계속 각을 세운다면, 쪼그라진 당의 당대표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