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경사노위 출범 예고…사회적대화 의제 논의 착수

경사노위, ‘새로운 사회적대화’ 토론회 개최

권창준(오른쪽 네 번째부터) 고용노동부 차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식 재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과 핵심 의제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경사노위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저성장, 디지털·산업 전환 등 복합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고 노사정이 공감할 수 있는 핵심 의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는 산업 전환기에 대응하는 고용 안전망과 실질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디지털, AI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고용 불안은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재교육 등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4.5일제와 같은 실질적 노동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박한진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신뢰 체계 구축, 전환기 고용안전망·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정의로운 전환 등이 핵심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주장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공 중심의 임금체계를 성과와 직무를 반영한 임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공감대가 큰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신뢰를 축적하고 경사노위는 노사정이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원하는 일자리에 대한 반복적인 진입 실패가 은둔 및 고립으로 이어지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공감대 형성이 용이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은 “경사노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대비 핵심 의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중앙 집중식 논의 구조를 탈피해 대표성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참여형 모델’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발제를 맡은 채준호 전북대 교수는 “경사노위가 실질적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기능하려면 중립성·독립성·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며 “관료주의적 운영을 넘어 당사자 중심·사회적 신뢰 기반으로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앙 단위 논의에 집중된 구조를 넘어 산업·업종별, 지역 단위 등 다양한 층위에서 대화를 활성화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가 필요하다”며 경사노위의 ‘허브(Hub)’ 기능을 강조했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현재 경사노위 체제로는 복합위기에 대응한 신속한 정책의사 결정이 어렵다”며 “대안으로 ‘노사정 협의+시민 숙의’ 등 이중 구조로 된 국민참여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사회적 대화의 안정적인 운영과 합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경사노위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합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경사노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사회적 대화는 대립하거나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당사자 간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경사노위가 사회 각 주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경청하는 열린 공론의 장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의제 설정 및 공론화 모델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